[평창 앞으로 7년, 7가지 과제]<6>정파초월한 정책 지원

특별법 만들어 정부 지원 늘리고
올림픽의 정치도구화도 자제해야

앞으로의 7년은 정치적 격변기다. 두 번의 대선(2012년, 2017년)과 총선(2012년, 2016년), 한 번의 지방선거(2014년)가 예정돼 있다.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은 개막을 선언하는 대통령과 폐회식 자리를 지키는 대통령이 다르다. 폐막일인 2018년 2월 25일은 헌법에 명시된 제19대 대통령의 취임일이다. 평창 겨울올림픽이 정치적 격변기에 열리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 격변의 정치 환경

격변의 정치 환경은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을 추진하는 이들에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권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면 겨울올림픽 개최를 놓고 주도권 싸움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평창특별법 등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되겠지만 추진 주체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 성공적인 겨울올림픽 개최를 위해 정파를 초월한 지속적 지원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평창의 2018년 겨울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기 위해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수적이다. 겨울올림픽을 치르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약 1조7606억 원으로 추산된다. 양양 국제공항 확장 공사를 비롯해 원주∼강릉 복선철도, 제2영동고속도로 등 교통망 확충에 약 4조7000억 원, 경기장 신축에도 약 5404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거금을 쏟아 붓는 만큼 평창특별법 등을 통해 정부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평창 위한 정부 보조 늘려야

2009년 개정된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제스포츠 이벤트 개최에 따른 신설 경기장의 국가 지원 비율을 기존의 50%에서 30%로 줄였다. 평창 겨울올림픽 유치지원단 이민식 시설처장은 “정부가 법률을 개정한 뒤 구두로 50% 지원을 보증한 상태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하다. 강원도의 어려운 재정을 감안해 평창특별법을 통해 정부 보조를 70%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1976년 미국 덴버는 예산 부담 때문에 겨울올림픽 유치권을 반납했다. 덴버 주민과 정부가 세금을 올림픽 예산으로 지출하는 것을 주민 투표로 막았기 때문이다. 덴버는 1970년 겨울올림픽 유치에 성공했지만 주민들이 세금 부담이 너무 늘어난다며 올림픽 개최를 반대했다.

○ 조직위도 전문가 위주로

올림픽을 정치적 도구로 삼는 것도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정치권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고 남북 공동개최를 주장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윤강로 국제스포츠외교연구원장은 “앞으로 7년 동안 평창 겨울올림픽을 둘러싼 수많은 정치적인 발언이 쏟아질 것이다. 이에 대한 충분한 검증 작업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위원회 구성 역시 낙하산식 인사보다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조정위원들을 상대할 수 있는 전문가를 발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