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급식 투표 D-1]‘단계무상급식 / 전면무상급식’ 알고 투표합시다

단계案 선택땐 소득하위 50% 자녀에게 혜택
투표율 미달땐 무상급식 초등생 전학년 확대
전면급식안 채택되면 초중생 85만명 무상급식

무상급식 지원 범위를 시민의 손으로 결정하는 주민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24일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는 서울시가 내놓은 ‘단계적 무상급식’안과 야5당과 서울시교육청이 내놓은 ‘전면적 무상급식’안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투표장에서 선택하는 두 가지 안의 의미와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것일까.

‘단계적 무상급식’안에 투표하는 시민들은 주로 소득수준이 낮은 부모의 초·중학생에게 도움을 주는 교육복지 이념을 선택하게 된다. 소득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립 초등학생 25만9000여 명, 중학생 16만6000여 명이 기본 대상이 된다. 여기에 가정형편이 어려운 고등학생 17만7000여 명도 추가로 무상급식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서울시 안이 채택되면 현재 무상급식 혜택을 받고 있는 1∼4학년 초등학생 중 일부는 이르면 2학기부터 급식비를 내야 한다. 단계적 안에 필요한 예산은 연간 3037억 원이다.

단계적 안이 채택되면 서울시는 곧바로 소득하위 50%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다. 소득 기준을 전국 단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나 자치구 단위로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전면적 무상급식’안에 투표하면 민주당이 주로 주장해 온 보편적 복지 구상에 표를 주는 것이다. 이 안은 의무교육 대상자에게 국가가 급식까지 무상으로 해줘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공립 초등학생 51만8000여 명, 중학생 33만200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고등학생은 혜택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간 소요 예산은 4092억 원으로 단계적 안보다 1055억 원이 많다. 2011년에는 초등학생, 2012년에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에 재정 지원을 요구할 수 있게 돼 시는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된다. 현재 서울시는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12월 통과시킨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조례안’ 시행을 거부하면서 예산집행을 미루고 있다. 시는 대법원에 조례안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투표율이 33.3%에 미치지 못해 개표 자체가 되지 않으면 현재 시교육청이 초등학교 1∼3학년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것에 덧붙여 4학년은 자치구에서, 5, 6학년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부담해 무상급식을 하게 된다. 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시교육청이 매년 중학교 한 개 학년씩 급식비를 부담하게 된다.

이번 투표는 서울시민들이 어느 안에 표를 던지느냐에 따라 무상급식 외의 복지정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바탕으로 대학등록금 지원과 노인 교통비 혜택 등의 기본틀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내년에 치러질 총선과 대선에서 화두로 떠오르면서 국가의 장래를 좌우할 이슈를 놓고 서울시민이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