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공언하더니… 장학금 찔끔 주는 셈”… 대학 등록금 완화 방안에 학생-학부모 반응 냉랭

일부 “현실적 방안” 공감도

학생과 학부모, 시민단체는 정부의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에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 처음에는 반값 등록금을 공언했다가 결국은 장학금을 늘리는 수준에 그쳐 기대에 못 미친다는 의견이 많았다.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은 8일 성명서를 통해 “대학생과 국민은 장학금을 늘려 달라고 한 게 아니라 등록금을 인하해 달라고 요구했다”며 “정부는 결국 반값 등록금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고 공언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안진걸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정책기획담당도 “2006년부터 약속했던 반값 등록금과는 거리가 멀고 명목등록금을 30% 인하하겠다는 안도 백지화됐다”며 “고통을 호소하는 대다수 대학생에게는 등록금 대책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최미숙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상임대표는 “절반까지는 기대하지 않았지만 여야가 모두 반값을 자부하더니 숫자 놀음 같아 실망스럽다. 전체적으로 등록금을 낮춰 학생들이 공부할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학부모로서는 화가 난다”고 말했다.

특히 지원 대상이 저소득층에 집중돼 대부분의 학생은 변화를 실감하지 못하겠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 A여대에 다니는 최모 씨(20)는 “등록금에서 5% 정도가 낮아지므로 18만 원 정도 혜택이 돌아오는 셈이다. 반값이라더니 터무니없는 수치인 것 같다”고 했다. 한양대 고성진 씨(29)도 “부패 사학 기득권의 뿌리는 건드리지 못한 채 구색 맞추기 정책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공감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화여대 김민지 씨(20)는 “한 번에 반값으로 등록금을 내린다는 것은 다소 현실성이 떨어졌다. 원래 이 정도도 안 낮출 줄 알았다. 저소득층에 부담 경감을 집중한 것도 긍정적이라고 본다”고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반값 등록금이라는 최종 목표에는 못 미치지만 단계적 인하 방향에는 동의한다. 일회성 선심성 정책이 아닌 지속가능한 방안이 돼야 하기 때문이다”며 “등록금 인하는 대학 재정구조 선진화가 우선되고 정부의 재정지원이 뒤따르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크게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