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구속수감… 법원도 ‘선의’를 믿지않았다

“후보자 매수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 영장 발부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인 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와 검찰 차량에 타고 있다.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서울지역 교육 수장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취임 1년 2개월 만에 후보자 매수 혐의로 10일 구속 수감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이날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혐의로 곽 교육감을 구속 수감했다. 검찰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둔 5월 19일 진보진영의 경쟁 후보였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구속)가 사퇴한 대가로 올 2∼4월 박 교수에게 2억 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후보자 매수)다. 곽 교육감의 구속 여부를 심사한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후 4시부터 기록을 검토하기 시작해 8시간 반 만인 10일 0시반경 곽 교육감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이 일부 소명됐고 도주 우려는 없지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곽 교육감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후보직을 매수하려 한 적이 없다”며 “실무자 간의 ‘약속’은 위임하거나 보고받거나 승인한 적이 없는 동서지간의 독단적인 충정에 입각한 해프닝”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2억 원의 대가성을 뒷받침하는 검찰 측 증거와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 곽 교육감 측이 기자회견 등을 통해 혐의를 부인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곽 교육감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선거에서 경쟁 후보였던 곽 교육감과 박 교수의 객관적인 관계를 고려할 때 “2억 원을 선의로 줬다”는 곽 교육감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박 교수를 체포하면서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지 14일 만에 핵심 피의자인 곽 교육감을 구속함에 따라 앞으로는 문제의 2억 원 가운데 곽 교육감이 빌렸다고 주장하는 1억 원의 출처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으로 20일간 곽 교육감을 구속한 상태에서 추가 수사를 벌일 수 있지만 현재 직무대리검사 신분으로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공상훈 수원지검 성남지청장과 이진한 대검찰청 공안기획관의 직무대리 기한인 24일 전에 곽 교육감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르면 추석 연후 직후인 다음 주말경 곽 교육감을 구속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곽 교육감은 교육감 직무가 즉시 정지된다. 또 검찰은 곽 교육감을 기소할 때 박 교수 외에 2억 원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은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등 이 사건의 다른 관련자에 대한 기소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