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보선 D-16]박원순 무소속 후보 공약 검증 리포트

시립대 반값등록금… “年190억 서울만 지원 논란”

① 밥, 등록금 걱정 없는 배움터

박원순 후보는 2014년까지 서울시의 95만 초중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학교 1학년, 2013년 중학교 2학년, 2014년 중학교 3학년으로 점차 무상급식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립대의 반값 등록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금융기관이 이자를 지원하는 ‘희망학자금 통장사업’도 제안했다.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는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은 서울시민 세금으로 등록금을 주겠다는 것인데, 시립대에는 서울시민만 다니는 것이 아니어서 이에 대해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학자금 이자 지원 공약은 서울시 학생들에게 편의를 줌으로써 ‘균형발전’ ‘서울독식 해소’라는 진보진영의 원칙에 반하는 공약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립대 등록금 절반 지원에는 1년에 약 190억 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② 토건사업 재검토, 생태도시로

박 후보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중점 추진한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천명했다. 특히 한강예술섬, 경인운하와 한강을 연결하는 한강 주운사업, 지천 운하산업은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한강복원시민위원회’(가칭)를 구성해 한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임석민 한신대 국제경제학과 교수는 “(서울시에) 가장 시급한 점을 짚어낸 핵심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임 교수는 “서해뱃길사업에 서울시가 2200억 원을 들인다고 하지만 서울에서 인천까지 배로 6시간이다. 누가 봐도 전시행정이기 때문에 일부 사업이 진행됐더라도 편익이 마이너스인 사업을 중지하는 것은 대의에 맞다고 본다”며 “큰 틀을 잡은 것은 좋지만 아주 세세한 사업을 어떻게 중단시킬 것인지 세부 공약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③ 기본이 바로 선, 안전한 도시

박 후보는 도시개발 시작 단계부터 재난·재해 안전을 확보하고 침수가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재해 지역의 하수관거 처리능력을 우선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산사태 예·경보시스템과 같은 지역별, 장소별 맞춤형 재난·재해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어린이보호구역 외에 어린이들이 자주 가는 지역을 ‘아마존’(아이들이 마음껏 다닐 수 있는 공간)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천병식 한양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는 “가장 시급한 공약”이라면서도 “구체성이 없는 것은 한계”라고 평가했다. 천 교수는 “서울에 비가 오면 침수되는 반지하 주택이 많다.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반을 들어올리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다”라며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 도시 계획을 할 때 저지대는 아예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④ 창조성과 상상력으로 경제 도약

박 후보는 영등포구, 구로구, 중구, 성동구 등 도심산업 집적지구를 활용해 ‘서울형 창조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도권 광역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해 ‘동북아시아 글로벌 신성장 경제거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를 활용한 한류 문화공간의 상설화도 제시했다. 시민이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인 ‘동네예술창작소’ 설치와 문화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고 창작 공간을 제공하는 ‘서울상상력발전소 프로젝트’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양석 홍익대 도시공학전공 교수는 “비슷한 공약이 계속 나오지만 잘 안 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기 때문이다”라며 “목표만 있으면 결국 부채만 늘어난다.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공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⑤ 소통, 협력, 참여의 열린 시정

박 후보는 서울형 시정지표를 개발해 이를 반영한 시민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겠다고 밝혔다. 주거비 부담, 원주민의 재정착률, 행정의 투명성, 주민참여 등을 측정하는 지표를 활용해 매년 시정 성과를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또 시정 정책과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서울정보소통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주민참여예산조례’ 제정과 주민참여예산제도 실시도 제시했다.

임도빈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정보를 어느 수준까지 어떤 방식으로 공개하겠다는 것인지 나와야 한다. 현재도 정보공개법에 의해 필요한 정보는 공개를 하도록 돼 있다”며 “센터를 만들면 불필요한 조직만 늘어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도 시민의 시의회 방청이 가능하지만 방청하는 사람은 없다”며 “정보공개와 시민 참여 협력의 증가를 무조건 연결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⑥ 여성·가족복지, 여성희망 프로젝트

박 후보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동별로 2곳 이상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민간보육시설의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한 보조금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초등학교의 ‘돌봄교실’을 서울시 591곳 전체 초등학교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직장맘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마을마다 있는 자율방범단 활동을 통해 여성폭력을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서문희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과연 민간보육시설의 저항을 뚫고 동마다 2개 이상 국·공립시설을 만들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돌봄교실의 확대 외엔 대안이 없다”면서도 “학교에 남아 있는 학생은 저소득층 아이가 많다는 점, 돌봄교실이 아이나 근무 교사에게 좋은 여건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⑦ 집 걱정 없는 서울, 희망 둥지 프로젝트

박 후보는 당선되면 임기 중 공공임대주택 8만 채를 공급해 재고 물량 24만 채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기존 계획보다 2만 채를 더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임대주택의 종류도 사유지를 활용한 주택협동조합형 주택, 민간이 소유한 토지를 임차해 제공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으로 다양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금을 보증해주는 ‘전세보증금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는 특별히 새로운 공약이 아니고 공공임대주택 수만 늘린 것”이라며 “공공임대주택의 재고 물량을 늘리려면 시장에서 주택이 공급돼야 하고 이를 위해 전반적인 주택시장 상황이 좋아져야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이 공급 목표량만 더 늘려 잡은 것에 불과해 보인다”고 말했다.
⑧ 부채 감축·재정 혁신, 균형살림

박 후보는 서울시의 재정부채를 임기 중 매년 10%씩 총 30%(약 7조 원)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토건사업 중단, 탈루세액 징수, 재산임대 수입 등으로 확보한 재원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또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립해 투자 평가 시스템을 혁신하고 SH공사의 사업 구조를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부채 감소를 위해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SH공사의 역할 전환 문제도 오래전부터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더 미룰 수 없다”며 “시장에게 책임과 권한이 집중되기 때문에 시장들이 치적사업에 몰두한다. 책임과 권한을 나눠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시 측은 “부채 7조 원을 줄이려면 다른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⑨ 창조적,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박 후보는 ‘창조적 청년 벤처기업 1만 개’를 육성하고 다양한 ‘사회적 창조기업’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공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투자기금도 조성하고 서울시와 산하 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서울시가 사업조정 권한을 적극 행사해 대기업슈퍼마켓(SSM) 규제를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는 “공공부문이 앞장서 비정규직을 줄이는 것에 공감한다”면서도 “서울시 재정 부담의 증가를 고려해야 한다. 비정규직 감소를 지나치게 내세우면 결국 서울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상생법과 유통법을 통해 SSM 신규 출점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이미 출점한 점포를 폐점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실효성이 별로 없는 공약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⑩ 더불어 행복한 복지우산

박 후보는 ‘서울시민생활 최저선’ 기준을 확립하고 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재정이 취약한 자치구에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주기적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위기 가정을 발견됐을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노인 고용이 우수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노인 채용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서울시가 주거비, 생활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에서 시민생활최저선 기준 확립은 긍정적이다. 다만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행정적인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고 평가했다. 구 교수는 “노인의 경제 참여는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못지않게 고용이 많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고용된 이후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서울시장 후보 정책검증팀 ::

▽정치부
김기현 이승헌 윤완준 홍수영 기자
▽사회부
노인호 김재홍 이진석 박재명 강경석 기자
▽교육복지부
이진한 남윤서 기자
▽경제부
문병기 정임수 기자
▽산업부
임우선 김상운 기자

:: 공약 검증 전문가 20명 ::

강양석 홍익대 도시공학전공 교수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용희 서울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서문희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오상덕 한양대 체육대학장
오성삼 건국대 교육학과 교수
윤두선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대표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임도빈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임석민 한신대 국제경제학과 교수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
조봉현 기업은행 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천병식 한양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