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사망]도발 가능성 낮지만… 내부결속 위해 핵실험 할수도

■ 北 군사행동 나설까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에 따른 북한의 군사도발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과 대다수 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이 현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군사도발을 감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군사도발은 북한의 대외 입지를 더 약화시키고 어렵게 만든다. 김정은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후계 승계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내부 동요 가능성은 높지 않다. 군의 반발기류도 보이지 않는다. 중국도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군은 실제 김 위원장 사망 이후 전군에 ‘특별경계근무 2호’를 발령했으나 별다른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북한의 군사도발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내부 권력 투쟁 과정에서 우발적 도발이나 체제 결속을 위한 의도적 도발이 가능하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북한은 내부 강화가 필요할 때 항상 외부를 건드린다. 핵이나 미사일실험 등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전면도발, 대량살상무기 유출, 대량 탈북 등 예상되는 급변사태를 몇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 대응 방안을 준비해 왔다. 전면도발 상황에선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 5026’ ‘작전계획 5027’ ‘충무 9000’ 계획 등으로 대비한다. 작전계획 5026은 북한 전방 지역의 장사정포와 공군기지, 통신소, 지휘소 등 군사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 시나리오다. 스텔스 기능을 갖춘 F-117 전폭기와 B-2 폭격기 대대가 동원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작전계획 5027은 북한의 남침에 대비해 세워진 전쟁 대비 종합 계획이다.

정부는 또 북한 정권이 붕괴할 경우 북한을 비상통치할 계획으로 ‘충무 9000’을 세워두고 있다. 북한 체제가 붕괴하면 북한에 ‘자유화행정본부’를 설치하고 한국의 통일부 장관이 본부장을 맡아 총독 이상의 권한을 갖는 것으로 돼 있다.

혼란기를 틈타 북한의 핵무기와 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들이 유출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은 국제 안보상의 위기 문제로 비화된다. 한미 양국은 이에 대비해 한미연합사 ‘개념계획 5029’를 수립했다. 전면전이 아닌 ‘저강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으로 내정불간섭의 원칙에 따라 한미 양국군이 봉쇄작전을 펼친다.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미 태평양사령부 예하 7함대 전력을 동원해 해상을 봉쇄하고 한미 특수전 부대 투입과 한국인 인질 구출 등의 임무도 수행한다. 대규모 군사력 투입은 최대한 자제한다. 한미 양국은 개념계획 5029를 확대해 군사행동까지 가능한 작전계획 5029도 만들었다. 여기에는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대량살상무기는 미국 주도로 처리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데타나 민중봉기, 권력투쟁 등에 따른 대량 탈북도 일어날 수 있다. 정부는 김영삼 정부 당시 김일성 주석의 사망 직후 서독의 ‘긴급난민 수용법’을 바탕으로 ‘충무 3300’이라는 비밀계획을 세웠다. 북한 내에서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북한 내 한국 인력부터 철수시키는 작전을 시작하고 동·서해안 또는 휴전선을 넘는 북한 난민 20만 명을 수용할 체육관·학교 등 공공시설을 지정하는 것이 이 계획의 핵심이다. 각 시도의 공공건물이 수용시설로 지정돼 있다. 군 당국은 이와 별도로 8개의 육해군 부대에 총 10곳의 군 운영 탈북난민 수용소를 설치한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