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탈북자 31명 전원 북송]손도 못쓰고… 뒤통수 맞은 우리 정부

中에 서한만 보내놓고 발 동동… 북송 여부 한 건도 파악 못해
뒤늦게 외교부 고위급 방중… 무력하고 안이한 대응 도마에

정부는 중국 당국에 체포된 탈북자 31명이 끝내 북송됐다는 소식에 크게 당황하는 모습이었다. 지금까지의 ‘조용한 외교’에서 벗어나 이 문제를 국제 이슈로 만들면서까지 중국을 압박해오던 정부로서는 뒤통수를 맞은 셈이다.

정부는 지난달 이들이 체포됐다는 언론의 첫 보도가 나온 이래 지금까지 이들의 북송 여부에 대해 한 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8일 “지난달 탈북자 북송 문제가 불거진 이후 19차례나 중국에 확인을 요청하는 공한을 보냈지만 중국 측은 단 한 명에 대해서도 확인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베이징과 선양의 총영사관을 통해 중국의 탈북자 북송 관련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다. 하지만 입수하는 정보는 고작 ‘누군가를 실은 차가 움직인 것 같다’는 수준이어서 정확히 언제, 몇 명이 북송됐는지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한다. 한 당국자는 “정말로 답답할 따름이다. 중국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UNHRC)에서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를 거론하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달 초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에게 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중국은 한국의 이런 노력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북송을 강행했다.

북한인권개선모임의 김희태 사무국장은 “탈북자 체포 사실이 공개된 지 20일이 넘어서야 정부 관계자가 중국에 가는 등 안일하게 대응했다”며 “이번 기회에 비정부기구(NGO)와 탈북전문가, 법률가들이 모여 탈북자 체포에 대비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