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문제 본격 공론화 한다… 유엔 인권이사회 美 킹 대북인권특사도 참석

다루스만 北인권 보고관 보고… 정부는 북송금지 결의안 추진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탈북자 문제를 비롯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보고한다. 미국 로버트 킹 대북인권특사도 유엔인권이사회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10일 미 국무부가 밝혔다. 이번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탈북자 문제가 공론화될 것으로 전망돼 킹 특사는 미국 측 방침을 유엔인권이사회와 다루스만 보고관에게 전달하고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다루스만 보고관의 보고를 계기로 중국을 겨냥해 탈북자의 강제북송 금지를 재차 촉구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23일 끝나는 이번 인권이사회에서 탈북자 문제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11일 “결의문 채택은 참가국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탈북자 강제북송 금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되면 중국에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킹 특사를 포함해 주요국 대표들과 국제인권단체의 지지 발언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 12일에는 참가국들이 참여하는 북한인권 관련 토론도 진행된다. 중국 내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제네바에 간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과 김형오 전 국회의장, 새누리당 안형환 이은재 의원 등 대표단 4명이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한다.

한편 다루스만 보고관은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북한의 국경 통제가 한층 강화됐으며, 평양 당국이 탈북자에 대해 사살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바다를 이용해 탈북하는 사례가 늘어 2010년에 9명에 불과했던 해상 탈북자가 2011년엔 47명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2011년 9월부터 2012년 1월까지의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와 평가를 담은 이번 보고서에서 그는 “조사 기간에 북한의 인권 및 인도주의적 상황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으며 식량 부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AFP는 “그가 중국을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의 주변 국가들이 탈북자를 강제 송환하고 있는 점을 비판했다”고 전했다.

또 그는 “북한의 리더십 교체로 북한 인권 상황이 변화의 기회를 맞고 있다”며 “북한의 새로운 리더십은 이번 권력 승계를 국제사회에 참여하고 세계의 신뢰를 얻는 데 활용하려 할 것이어서 오히려 북한이 인권과 관련한 의문과 우려를 해소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도 밝혔다.

제네바=이종훈 특파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