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오늘 발효]FTA체결국, 한국산 원산지 검증 요청 급증

2007년이후 174건 집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 우리 제품의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는 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14일 관세청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이달 5일까지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인도, 유럽연합(EU) 등 FTA 체결 6개 권역에서 들어온 수출검증 요청은 174건으로 집계됐다. 원산지 검증요청은 2007년부터 3년간 매년 7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88건으로 급증했고 올 들어서도 이미 59건이 접수됐다.

미국 세관은 원산지 위반 시 관세 내국세 수수료를 모두 더해 네 배의 벌금을 기업에 부과해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지만 우리 중소기업의 원산지 검증 준비는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는 관세사 회계사 등으로 이뤄진 전문가들이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해외 진출 전략을 상담해주는 ‘FTA 닥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난해 컨설팅을 받은 중소기업은 전체 수출 중소기업의 5%에 불과하다.

정부도 FTA 발효국이 늘어나면서 나라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과 통관 절차 등 복잡한 지침 때문에 FTA 활용률이 떨어지는 ‘스파게티 볼 효과’를 우려하고 있다. 접시에 담긴 스파게티 가락이 서로 엉켜 있는 모습이 복잡한 규정 때문에 활용률이 떨어지는 것과 처지가 비슷하다는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미 FTA 활용지원 100일 작전’ 등을 통해 꾸준히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