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6, 2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 의장으로서 각국 정상과 국제기구 대표 등 정상급 인사 58명의 중심에 선다. 2010년 11월 같은 장소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국제금융체제의 안정성 확립을 위해 중재자로 나섰다면 이번에는 핵심 안보 이슈를 둘러싼 관련국 간의 이해를 조정하는 역할을 맡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안보 기금을 (현재의 25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로 서너 배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국이 핵안보를 위해 국제사회에 부담할 몫을 처음으로 공개한 것이다.
핵물질 처리는 한 나라 주권의 영역인 만큼 53개국 정상은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뜻에서 이른바 ‘하우스기프트(house gift·집들이 선물)’를 준비하도록 돼 있다. 정상들은 이런 자발적 감축 노력을 바탕으로 이번 정상회의에서 핵무기 2만 개 분량의 핵물질을 줄이겠다고 약속할 예정이다. 현재 지구상의 핵물질은 핵무기 13만 개를 만들 정도의 분량이다.
―이번 핵안보정상회의는 2010년 G20 정상회의에 이은 두 번째 대규모 정상회의다.
“미국 중국 등 53개국 정상과 유엔 등 4개 국제기구의 수장이 참가하는 이번 정상회의 개최를 두고 전 세계는 한국을 높이 평가하고 한편으로는 부러워한다. 우리에겐 역사상 가장 큰 국제행사이자 중요한 안보의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뜻 깊다. 정부는 교통 문제 등 일부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할 것이고 국민들에게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
―G20 정상회의 때보다 규모도 커서 훨씬 주재하기 어려울 것 같다.
“핵안보정상회의는 핵테러에서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자는 공동의 목표를 국제사회가 공유하고 있어 G20 정상회의 당시와 같은 논쟁은 없을 것이다. 다만 핵안보정상회의는 50여 개국의 정상과 국제기구 수장들이 동시에 참석하는 만큼 의전이나 발언 순서, 자리 배치 등 행사 준비가 더 어려운 측면도 있다. 의장국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G20 정상회의 때와 비교해 관심이 적은 것 같다.
“한국이 올해 총선과 대선 등 큰 선거가 예정돼 있어 상대적으로 국민의 관심이 적은 측면이 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높이 평가될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국민들도 평가하게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원자력 의존도를 높이려 하지만 야당은 비판적이다. 현재의 원전 정책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보는가.
“(태양열 풍력 에탄올 등) 신재생에너지가 보편화하기 전까지는 원자력발전을 활용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에너지 자원이 전혀 없는 한국으로선 최근의 고유가, (탄소 배출에 따른 비용이 늘어나는) 기후변화 시대의 대응,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원자력발전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30, 40년 또는 50년 뒤 신재생에너지가 경제성을 갖게 되면 원전 역할은 자연스럽게 약화될 것이다.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인 원전 안전성을 높이는 기술을 더 개발하겠다. 신재생에너지를 상용화하기 전까지 원자력은 현실적인 징검다리 에너지 역할을 할 것이다.”
―한미 양국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분야에서 협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그래서 2011년 4월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하고 난 핵연료의 관리에 필요한 기술을 향후 10년간 공동연구하기로 했다. 앞으로 양국 간 긴밀한 협의와 공동연구를 통해 상호 호혜적인 원자력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협정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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