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장거리로켓 발사 실패]中 “주변국 냉정-절제를”… 속으론 사전통보 못받아 불만

시험대 오른 中 정치력

“이제 열쇠는 다시 중국에 쥐여졌고, 중국은 어려운 시험대에 올랐다.”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13일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및 실패와 관련해 중국의 상황을 대략 이렇게 정리했다. 중국은 북한 편을 들기도, 그렇다고 국제사회의 북한 제제에 동참하기도 어정쩡한 곤혹스러운 처지로 몰리고 있다.

북한의 로켓 발사 뒤 중국의 반응은 냉정과 자제를 주변국 모두에 당부한 것이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오후 홈페이지 성명에서 “조선(북한)의 위성발사 상황과 유관 각국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다”며 “각국이 냉정과 절제를 유지하고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 안정에 손해를 주지 않으며 대화를 지속하기를 희망한다”고 발표했다. 성명에는 중국의 반대에도 로켓 발사를 강행한 북한을 비난하는 대목은 없다. 하지만 중국의 말 못할 고민은 깊다는 게 대부분의 견해다.

중국은 북한으로부터 로켓 발사를 사전 통보받지 못했다. 류웨이민(劉爲民)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북한의 로켓 발사시각과 관련해 사전에 구체적으로 통보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유엔의 대북 제재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말과 행동은 한반도의 평화 안정 유지에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제재 안에 반대한다는 듯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하지만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할 경우 유엔의 제재 결의에 찬성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중국은 계속 한반도의 비핵화를 주장해 왔으며 이는 각 당사자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가 이날 이규형 주중 한국대사를 포함해 일본 미국 대사를 불러 대응 방안을 협의한 것도 주목되는 움직임이다.

공산당 중앙당교의 장롄구이(張璉괴) 교수는 이번 사태에 따른 중국의 어려움을 이렇게 분석했다. 우선 이미 논의가 시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추가 제재와 관련한 논의에서 중국이 취할 입장이다. 한국과 미국 일본은 더욱 강한 제재를 주장한다. 중국이 이런 분위기를 따르자니 북한의 불만을 사고 거부권을 행사하자니 북한의 과격한 행위에 대한 지지자 및 대변자 이미지가 더욱 굳어진다. 2010년 천안함 폭침사건 때처럼 중국이 앞장서 유엔 안보리에 회부된 ‘제재 결의안’을 ‘의장 성명’으로 낮춰도 양측 모두에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유엔 안보리의 결정과 무관하게 북한의 반발이 격렬할 것이고 이를 이유로 3차 핵실험을 기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한반도 비핵화를 강력히 천명해온 중국으로서는 현재의 대북 정책을 그대로 유지할지 조정할지에 대한 갈림길에 설 수밖에 없다.

중국이 직면한 다른 어려움은 대북 원조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다. 중국은 북한의 안정을 우선 고려해 대량의 원조를 해왔고 국제사회는 이에 불만을 갖고 있다. 이번 사태로 중국의 원조와 북한의 이어지는 과격한 언행이 무관하다는 점을 해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커졌다.

베이징=이헌진 특파원 mungchii@donga.com　　
고기정 특파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