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통합진보당 압수수색]비대위 제시 ‘사퇴 시한’ 넘긴 당권파… 출당-분당사태 초읽기

의원 6명 ‘경기동부 신당’ 만들면 4년간 최대 137억원 국고 보조금
비대위, 단호한 출당 의지… 檢과 대치 끝나면 강행할듯

입 다문 김재연 통합진보당 김재연 당선자가 21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진 서울 동작구 대방동의 당사로 들어가고 있다. 그는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이석기 김재연 등 통합진보당 당권파 비례대표 당선자는 ‘예상대로’ 21일 오전 10시까지 후보직 사퇴서를 제출하라는 혁신비상대책위원회의 요구를 거부했다. 당권파로 분류됐던 조윤숙(7번), 황선(15번) 비례대표 후보도 이날 사퇴서 제출을 거부했다. 사퇴의사를 밝힌 비례대표 1번 윤금순 당선자가 실제 물러날 경우 비례대표직을 승계받게 될 조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상조사보고서에 대한 진실 규명이 먼저이며 그 후 혁신 과정에서 필요한 희생은 사퇴를 포함해 무엇이든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갑 당 혁신비대위원장은 당초 이날 오전 당권파 비례대표 당선자에 대한 출당 조치를 논의하려 했으나 갑작스러운 검찰의 당사 압수수색으로 회의를 취소했다. 하지만 검찰과의 대치가 마무리되는 대로 출당을 논의하겠다는 데는 변함이 없다. 혁신비대위 측 관계자는 “21일 오전 10시는 우리가 제시한 공식 시한이었다. 당의 분열을 가속화하는 당권파에 대해 결연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당원비대위원장인 오병윤 당선자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부정 경선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퇴를 요구했다. 출당 시 전 당원들의 엄청난 저항에 부닥칠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미희-조윤숙 “진상조사 못믿어… 사퇴 불가” 통합진보당 조윤숙 비례대표 후보(오른쪽)가 21일 국회에서 김미희 당원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비례대표 7번(장애인 경선)인 그는 “진실 규명이 먼저”라며 일괄 사퇴 요구를 거부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이, 김 당선자의 사퇴 문제를 놓고 혁신비대위와 당권파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출당 조치에 따른 분당 사태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김 당선자가 출당 조치를 피하기 위해 소속 시도당을 서울시당에서 경기동부연합 세력하에 있는 경기도당으로 옮겼지만, 혁신비대위는 징계 대상자의 소속 시도당을 다시 서울시당으로 직권 변경시켜서라도 출당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통진당이 분당될 경우 당권파가 별도로 꾸릴 정당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규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김 당선자가 출당된다면 이들은 무소속 비례대표 의원이 돼 정당에 가입하거나 창당할 수도 있다. 여기에 당권파 지역구 당선자(김선동 김미희 오병윤 이상규) 4명이 동반 탈당해 합류하면 6석의 ‘경기동부연합 신당’을 꾸릴 수 있다. 조윤숙 후보가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하고 출당된다면 7석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경기동부연합 신당’이 탄생할 경우 올해 3분기(7∼9월)부터 19대 국회 임기 동안 137억여 원의 국조보조금(경상보조금+선거보조금·올해 물가 기준)을 받을 수 있다. 우선 6석에 해당하는 경상보조금은 올해 기준으로 1년에 19억6000만 원으로, 분기당 4억9000만 원이다. 신당이 3분기 지급일인 8월 15일 이전 6석을 갖고 창당한다면 당장 3분기 몫으로 4억9000만 원을 받는다. 이는 정치자금법 27조에 따른 정당별 의무할당액(5석 이상 20석 미만의 정당에는 전체 경상보조금의 5%)에다 의석수 비율과 4·11총선 득표비율을 감안한 것이다. 내년, 내후년 경상보조금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소폭 상승할 수 있다.

여기에 신당이 연말 대선에 후보를 낸다면 1년 치 경상보조금(19억6000만 원)을 선거보조금으로 더 받는다. 2016년 20대 총선에 후보를 내거나, 2014년 지방선거에서 후보를 한 명이라도 내면 1년 치 경상보조금을 또 받는다. 결국 올해 기준으로 19억6000만 원의 7배에 이르는 137억2000만 원의 국고가 ‘경기동부연합 신당’에 4년간 고스란히 지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