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장애여성’…성범죄에 무방비

처벌 강화보다 사회제도 개선 '우선'
사회복지사 턱없어, 1인당 100명 담당

최근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과 아동에 대한 성폭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해 '도가니' 사건으로 불거진 장애인 성범죄의 취약성이 사회적 문제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6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장애인 성폭행 사건은 6건으로 매월 한 건씩 발생했다.

실제로 전북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는 이날 장애인 재활시설 직원 정모(50) 씨를 지적장애 2급을 가진 자매 두 명을 성폭행해 임신시킨 혐의로 구속했다.

또 지난 5일에도 익산시 평화동에서 의붓딸을 성폭행해 임신시킨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들은 모두 지적장애를 앓고 있어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한 채 3년여에 걸쳐 끔찍한 고통을 당했다.

정부는 관련 법안을 개정하고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사후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장애인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사회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북도 사회복지과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지적장애인 수는 1만6300명으로 이 중 관련시설에서 전문적인 보호를 받는 경우는 1500여명에 불과하다.

관련시설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나머지 90%의 지적장애인들은 각 지자체의 사회복자사가 담당해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복자시의 수에 비해 관리해야 할 장애인 수가 많아 대부분 분기별 1회 방문조차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전북지역에는 현재 사회복지사 1000여명이 활동하고 있지만 장애인 외에도 노인과 아동, 이주여성 등 이들이 1인당 담당해야 하는 복지수혜자는 50¤100명에 이른다.

도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사회복지사가 장애인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확률은매우 낮다"면서 "피해자들의 정신연령이 4¤7세 수준에 불과해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많아야 한 달에 한 번 보는 사회복지사보다는 접촉 시간이 많은 가해자를 두려워해 피해 사실을 숨기려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계속되는 장애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전담 사회복지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한 전문가는 "지적장애인은 일반인과 다른 형식으로 소통한다. 이들을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회복지사가 필요하다"면서 "지적장애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 사건 발생 시 정확한 조사와 피해 사실 파악, 사후 대처 등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북지역에 가장 많은 곳은 한 명의 사회복지사가 몇백 명의 장애인을 관리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런 현실에서는 제2의 도가니가 끊이지 않고 등장하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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