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점검]與 박근혜 “기업활동 장려… 탐욕은 막겠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새누리당 대선주자들의 스펙트럼은 야권보다 넓다.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보수의 철학인 ‘큰 시장, 작은 정부’ 기조에서 벗어나 정부가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재벌 개혁에 대해서는 강조점이 다르다.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국정운영의 비전으로 제시한 ‘국민행복’을 위한 핵심 과제로 경제민주화 실현을 꼽고 있다. 박 전 위원장이 말하는 경제민주화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 질서’다. 그는 수차례 “대기업이 미래 성장동력이나 일자리 창출에 투자하는 것은 장려할 일이지만 대기업의 사익 추구나 권한 남용은 확실히 막겠다”고 강조했다.

출마 선언에선 기업의 신규 순환출자에 대한 규제, 대기업 총수의 사면권 제한 등의 의지도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2007년 대선 경선 당시만 해도 “재벌 개혁의 핵심은 기업들이 더 많이 투자하게 만드는 것”이라면서 ‘줄푸세(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고 법질서는 세우자)’를 내걸었다. 하지만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공동체 경제와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로 경제철학을 재정립한 뒤 그 기조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박 전 위원장과 가장 대척점에 서 있다. 한마디로 ‘대기업 프렌들리’다. 김 지사는 11일 대선후보 경선 참여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대표선수인 대기업을 때리는 경제민주화라면 반대한다”고 밝혔다. 규제 일변도로 기업 활동을 옥죄려고만 해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정부가 해야 할 일(중소기업 지원 등)을 대기업에 책임 씌워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정치인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은 경제민주화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대기업 ‘발목잡기’ 방식은 동의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인다.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초점을 맞춰야지 대기업 자체를 죄악시해선 안 된다는 것. 그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부자와 대기업을 끌어내리기보다 빈곤층과 중소기업을 끌어올리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순환출자에 대해선 “공정거래 차원에서 엄격히 단속할 일이지 제도로 막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김태호 의원은 한국의 경제 체질을 건강한 상생 구조로 바꾼다는 점에서 경제민주화의 주요 과제들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한다. 다만 “경제민주화를 사회 양극화의 ‘만병통치약’처럼 주장하는 데 대해선 생각이 다르다”며 박 전 위원장에게 반기를 들었다.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경제적 처방보다 낡은 정치에 대한 개혁이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