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내부거래 규제 강화’ 여야의원 공감… ‘SSM 강제휴무’ 대기업-中企 모두 반대

■ 11개 세부정책 보는 시각은

경제민주화에 관한 11개 세부 정책 가운데 여야 국회의원들의 높은 지지를 받아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정책은 부당 내부거래 규제 강화(4.7점), 일감 몰아주기 처벌 강화(4.5점), 징벌적 손해배상제 같은 기업범죄 처벌 강화(4.4점)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계열분리 청구제(3.6점),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3.7점) 등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점이면 ‘매우 찬성’, 4점은 ‘찬성’이며 3점은 ‘중립’, 2점은 ‘반대’, 1점은 ‘매우 반대’다.

여당과 야당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세부 정책에 대해 우호적이었다. 유일하게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만 새누리당 의원들이 2.8점을 준 반면 민주통합당 등 야당 의원들은 4.7점을 줘 큰 차이를 보였다.

대기업은 모든 정책에 대해 반대 또는 중립 의견을 밝혔다. 특히 출총제 재도입(2.2점)에 대한 거부감이 심했다. 중소기업은 대부분의 정책에 대해 2.9점에서 3.8점 사이의 호감도를 표시했다. 11개 세부 정책 중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3점(중립) 미만의 점수를 준 것은 대형마트와 대기업슈퍼마켓(SSM) 강제휴무제였다. 이 제도와 관련해 대형마트의 고용이 위축되고 농민을 포함한 납품업체들의 고충이 가중되는 부작용이 있지만 기대했던 재래시장 매출이 눈에 띄게 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조례 제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법원의 잇단 판결로 일요일 영업을 재개하는 대형마트와 SSM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대형마트 등 강제휴무제에 대해 야당은 4.5점, 여당은 3.9점으로 평가해 인식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줬다.
■ 설문 참여 의원 41명 명단 (가나다순)

○ 새누리당: 강석훈 권은희 김상훈 김성태 김재경 김정훈 서용교 심학봉 여상규 유일호 윤영석 이강후 이완영 이종훈 이진복 전하진 정수성 정우택 주영순 홍일표

○ 민주통합당: 김경협 김기식 김기준 김동철 김영주 노영민 부좌현 우윤근 은수미 이상직 이원욱 이종걸 장하나 전정희 정호준 조경태 홍의락

○ 통합진보당: 김제남 심상정

○ 선진통일당: 성완종

○ 무소속: 김한표

정지영 기자 jjy20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