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 충돌]日총리도 의회도 “韓, 독도 불법점거” 망언

노다 첫 독도회견… 중의원 결의안… 우리정부 “부당 주장 즉각 철회하라”
金국방 “日독도침략, 닥칠수 있는 위협”… 방어훈련 실시여부 다음주 결정

김관진 국방부 장관(가운데)이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일본의 독도 침략 가능성에 대해 “닥칠 수도 있는 위협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는 24일 내외신 합동기자회견에서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일본의 고유 영토다. 주권을 지키기 위해 불퇴전(不退轉)의 각오로 영토와 영해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한국의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다 총리는 이날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내외신 합동기자회견에서 “이달 들어 일본의 주권을 침해하는 사안이 잇따라 발생해 매우 유감이다. 간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다 총리가 독도와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문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일본의 대응 조치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앞서 노다 총리는 이날 오후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그는 독도 문제에 대해 “한국에 의해 불법 점거돼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서도 “불법적으로 상륙했다”고 비난했다. 2009년 민주당 정권 출범 이후 일본 총리가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은 처음이다.

일본 중의원도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 사죄 발언에 항의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일본 국회가 독도 관련 결의를 한 것은 59년 만이다. 중의원은 결의문에서 “한국이 일본의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를 불법 점거하고 시설 구축을 강행해 왔다”고 비난하고 “조속히 불법 점거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아즈미 준(安住淳) 재무상은 5월에 합의한 한국 국채 매입 계획에 대해 “상황을 주시하겠다”며 유보 방침을 표명했다. 또 일본은 주일 한국대사관 측이 전날 등기로 반송했던 노다 총리의 친서를 한국에 다시 보내지는 않기로 했다.

한국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물리적 도발 가능성에도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일본의 독도 침략이) 닥칠 수도 있는 위협으로 보고 매년 두 차례 주기적으로 (독도 방어) 훈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군부대의 독도 주둔에 대해 “독도는 경찰이 주둔하며 60여 년간 실효적 지배를 해왔고, 군은 완벽한 지원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현 상황에서 당장 (군이) 주둔할 필요는 없다”고 답했다. 정부는 다음 주에 열리는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9월 초로 연기된 군경 합동 독도방어훈련의 최종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