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안부 유엔결의안 딜레마

日압박효과 크지만 전면전 부담… 섣불리 추진땐 무산될 수도
독도 ICJ행 거부 구술서 日전달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유엔 결의안을 추진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유엔 결의안 추진에 따른 외교적 부담 때문에 이 카드를 섣불리 꺼내들지 못하는 상황이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30일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해 지금까지 유엔에서만 여러 개의 보고서가 나왔는데도 일본이 그 권고사항을 제대로 이행한 것이 없다”며 “유엔에서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는 결의안”이라고 말했다. 외교소식통도 “외교부 내 여러 회의에서 유엔 결의안을 추진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미국과 캐나다 등 각국 의회에서 결의안이 나오기는 했지만 유엔 차원에서 위안부 문제 결의안이 나온 적은 없다. 유엔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이를 통해 일본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를 추진하려면 정부는 10월 여성인권 문제를 다루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회원국들을 상대로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교섭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럴 경우 한일 간의 치열한 외교전이 불가피해진다. 더구나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리고 10월 유엔총회 선거에 외교력을 총동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당국자는 “일본이 엄청난 로비력을 행사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시간도 너무 촉박한 데다 기권표를 던지는 회원국이 많아져 결의안 채택이 무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런 부담을 피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는 대신 “미국 의회를 움직여 유엔 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미국 한인사회를 물밑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외교부는 이날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공동 제소하자는 일본의 제안을 거부하는 구술서(외교문서)를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전달했다. 정부는 구술서에서 “우리 땅 독도는 분쟁지역이 아니므로 ICJ로 가져갈 이유가 없다”고 간결하게 밝혔다.

이에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일본 외상은 “매우 실망스럽다. ICJ 단독 제소를 포함해 적절한 수단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소장 작성에는 적어도 2, 3개월이 걸려 제소는 연말이나 돼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