앰네스티, 한국 실질적 사형폐지國 분류

EU 사형폐지… 美 1976년 부활

국제앰네스티(AI)는 한국을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김영삼 정부 말기인 1997년 12월 30일 이후 15년 가까이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사형 선고를 받고 형이 확정돼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형 미집행자는 현재 60명이다. 수원 여성을 살해해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오원춘(42)의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61명이 된다. 사형이 확정된 기결수 중에는 2009년에 2명, 지난해 1명이 교도소에서 자살하기도 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뜸했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사형 집행 논의가 몇 차례 있었다.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2007년 한 언론 인터뷰에서 “사형제는 범죄 예방이라는 국가적 의무를 감안할 때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 집권 기간에 이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기도 했다.

8세 초등생이 조두순에게 잔혹하게 성폭행당한 사건이 불거진 뒤 2010년에는 ‘이 대통령이 사형 집행을 심각하게 검토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당시 법무부가 사형 집행 대상자를 5명 이내로 잡고, 유영철 정남규(자살) 강호순 등 집행 우선순위를 정한 명단까지 작성했지만 외교적 마찰을 우려한 외교통상부와 청와대 외교라인의 반대로 백지화됐다는 것이다.

세계적으로는 유엔과 국제인권단체 등을 중심으로 사형제 폐지 주장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유엔은 현재 150여 개국이 사형을 폐지하거나 집행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올 7월 사형제 폐지를 촉구하기도 했다. 유럽연합(EU)은 사형제 폐지를 가입 요건으로 두고 있다. 미국은 1972년 사형제도를 폐지했다가 흉악범죄가 늘자 1976년 부활시켰지만, 사형 선고 건수와 집행 건수는 줄고 있는 추세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