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무늬만 공모’]盧정부 때도 ‘코드인사’ 잡음

“낙하산 차단” 내걸었지만 사전 낙점 관행 그대로 친노단체 출신 대거 입성

공공기관장 공모제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은 현 정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정권 초기부터 ‘혁신’을 기치로 내걸고 ‘낙하산 인사를 뿌리 뽑겠다’고 공언했던 노무현 정부에서도 내정자를 미리 정해놓고 형식적으로만 공모를 운영한다는 비판이 줄기차게 제기됐다.

동아일보가 2007년 3월 당시 연봉 1억 원 이상인 공공기관장과 감사 239명을 조사한 결과 기관장은 53.8%가 정치권이나 공무원 출신이었고 민간 출신 전문가는 37.0%에 불과했다. 공공기관의 ‘2인자’인 감사의 낙하산 인사는 더욱 심각해 87.9%가 정치인, 공무원 출신이었다. 이들 상당수는 공모제를 통해 임명됐다.

▶본보 2007년 3월 17일자 A1면 참조… 神은 왜 이들에게만 내려주나

노무현 정부에서는 특히 정권 초기에 ‘공무원 출신 낙하산 인사’ 차단에 집중하면서 관료 출신 기관장, 감사 수는 김대중 정부 때보다 다소 줄었지만 정권 창출에 공을 세운 청와대나 옛 열린우리당(현 민주통합당) 출신 인사들이 대거 공공기관장과 감사로 진출했다. 또 공공기관에 진출한 민간 출신 전문가들 역시 상당수는 노무현 정부를 지지하는 사회단체 출신이어서 소위 ‘코드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공모제를 방패막이로 한 코드 인사가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으로 이어졌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 5년(2003∼2007년) 동안 전체 공기업의 부채비율은 83%에서 109%로 크게 악화됐다. 같은 기간 공공기관장의 평균 연봉은 2억4533만 원에서 3억602만 원으로 24.7% 올랐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