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IT 통한 일자리 창출 ‘스마트-뉴딜’이 신성장동력”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선출 후 첫 인터뷰]

朴후보, 본보-한신협 9개社와 공동 인터뷰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운데)가 1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제균 동아일보 정치부장.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13일 동아일보 및 한국지방신문협회(한신협) 소속 9개사와의 공동 인터뷰에서 일부 정책 분야를 제외하고 준비된 자료 없이 현안 질의에 막힘없이 대답했다.

박 후보는 “일정이 많아서 틈만 나면 차 안에서도 자고, 머리만 대면 잔다”며 “사적인 시간은 물론이고 꿈꿀 시간도 없다”고 웃으며 말했다. ‘김기덕 감독의 영화 ‘피에타’를 볼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도 타고, 기회가 되면 보겠다”고 대답했다. 취재진이 ‘김 감독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다’고 말하자 “하하하” 웃기도 했다. 인터뷰는 오후 1시부터 1시간 반 동안 서울 여의도 당사 6층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
○ 경제 정책 / 청년 일자리

박 후보가 이날 인터뷰를 통해 처음 밝힌 ‘스마트-뉴딜’ 구상은 정보기술(IT)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성장동력 정책이 골자다. 박 후보는 해당 용어를 두고 “스마트는 정보기술(IT), 뉴딜은 내수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의 의미인데 우리말로 더 잘 표현할 수 없을까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스마트-뉴딜’의 구체적인 구상은….

“보통 기존의 제조업이 사양산업이고 외국에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과학기술과 융합되면 부가가치가 높아져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 농업도 과학기술과 융합하면 경쟁력이 커질 수 있고, 소프트웨어 비율이 계속 높아지는 조선산업도 IT, 과학과 융합되면 전혀 다른 국면으로 갈 수 있다. 내수가 활성화되지 않아 생산력이 낮아지는 서비스 산업도 마찬가지다.”

―내년 경제 상황이 올해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

“올해 경제성장률이 3%도 안 될 거라는 어두운 전망이 있다. 미국 중국 유럽 모두 어려운 사정이고 대내적으로도 가계부채,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어려움이 많다. 대내적인 문제들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상황 변화에 따라 큰 위기가 될 수도 있다.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를 잘해야 한다.”

―내년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 경제민주화도 수정될 수 있나.

“경제성장과 경제민주화는 따로 가는 양자택일이 아니다. 경제민주화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환경을 만들어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소비자 등 모든 경제주체가 조화롭게 같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틀을 확실하게 만들겠다.”

―박 후보의 경제민주화 기조에 대해 재벌 사이에선 공포감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경제민주화는) 재벌을 때리고 해체하는 차원이 아니다. 저는 정말로 국민 편가르기를 싫어한다. 야당은 1% 대 99%라고 해서 편을 가르고, 재벌도 (야당식으로 하면) 해체가 된다. 해체되면 대기업의 장점을 살릴 수 없다. 대기업이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국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대기업에) 경제력이 과도하게 집중돼 약자들이 부당한 요구를 받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당연히 근절돼야 된다. 그래서 (대기업은) 위기감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바로잡아야 하는 문제니까.”

―동아일보는 ‘청년드림센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구상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 대책은….

“청년 일자리 대책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부분, 취업을 지원해주는 부분 등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 중이다. 우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문화, 관광, 소프트웨어 등 신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한다. 벤처산업의 경우 혼자 기업공개(IPO)까지 가는 건 무리가 많다. 인수합병(M&A)과 앤젤투자를 활성화해 벤처산업도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사람이 가진 열정, 잠재력, 끼만 보고 스펙을 초월하는 (취업 지원) 시스템을 만들겠다. 다양한 분야의 멘토단이 청년이 잘할 수 있는 걸 개발해주고, 취업에 필요한 직업 능력을 키우는 걸 지원하고, 구직자들이 인재은행에 등록하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자기 소질에 맞게 지원하고 일자리와 연계하는 취업지원 시스템을 만들려고 한다.”
○ 지방 발전 / 사회 현안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려면 지방재정 확충이 중요한데, 방안은….

“지방재정의 틀을 세수 변동이 심한 취득세에서 지방소비세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세액의 5% 이전)로 하는데 이를 더 높이면 지방도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또 전 국민에게 기초적이거나 통합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복지 서비스는 중앙이 더 책임을 맡아 지방의 복지 재정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

―세종시가 추진되고 있지만 자족기능을 갖추는 데 난제가 많다. 복안은….

“세종시는 제가 정치생명을 걸고 지켜낸 도시다. 자족기능을 갖춘 명품도시로 만들겠다는 제 의지는 확고하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민간투자 유치다. 앞으로 인센티브를 강화해서 많은 기업을 유치하도록 하겠다. 유치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만들겠다.”

―최근 잔혹한 성범죄가 잇따르면서 형벌이 무른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사형제도는 있으나 집행을 안 하고 있는데….

“너무도 흉측한,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그냥 (사형제를) 다 없애버리자’ 하는 것은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사형 집행은 안 하고 있는데, 법원에서도 가능한 한 안 하려고 한단다. 집행되는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 굉장히 신중해야 하는 문제다. 공론화를 거쳐 다양한 얘기를 들어서 해야 할 일이다. 경고하는 차원에서 (집행) 가능성을 열어두되, (사형제) 집행은 신중히 검토하자는 것이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