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세 무상보육 폐지] “줬다가 빼앗나” 전업주부 가구 불만 불보듯

대선 코앞… 복지후퇴案 국회 통과도 미지수

정부가 0∼2세 전면 무상보육을 철회하자 정치권과 여성단체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시행 7개월 만에 전 계층 보육료 지원정책을 무책임하게 폐기시키려 해 학부모들에게 혼란만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의 0∼5세 보육료 지원제도는 저출산과 육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국회와 정부가 합의해 만들었다고 정책위는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 스스로 보육정책의 무원칙·무능력·무철학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종일제-반일제 바우처 역시 대상과 예산이 산정되기는커녕 연구용역조차 완료되지 않았다. 내년에도 보육대란이 불 보듯 뻔하다”고 꼬집었다.

0∼2세 자녀를 둔 소득 상위 30% 가구나 전업주부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복지의 특성상 지금 받는 혜택을 철회하면 ‘줬다 뺏는다’며 반발할 소지가 크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개편안은 맞벌이 계층이 다수 포함될 소득계층 상위 30%를 배제하면서 무상보육 정책을 후퇴시켰다. 가정 양육 운운하지 말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인프라 구축 방안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가 이런 여론을 의식해 전면 무상보육을 지지하면 개편안대로 시행하기는 쉽지 않다. 영유아보육법과 보육지침을 고치고 예산을 확보하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12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여기에 협조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