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다 日총리 “영유권 갈등, 센카쿠엔 없고 독도엔 있다”

속보이는 이중잣대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사진) 일본 총리가 독도와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문제를 분리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노다 총리는 1일 개각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표기)는 일본 고유의 영토지만 한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영유권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흑백을 가르자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센카쿠에 대해서는 “일본 고유의 영토임이 틀림없고 현재 (일본이) 유효하게 지배하고 있다. ‘영유권 문제는 없다’는 게 우리 입장이며 주도적으로 ICJ에 제소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영토 문제로 중-일 관계는 급랭하고 있지만 한일 관계는 다소 회복할 기미를 보이고 있다.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노다 일본 총리는 양국 국교 정상화 40주년인 지난달 29일 축전을 보내지 않았다. 양국 정상은 1972년 국교 정상화 이후 두 나라에 경축할 일이 있을 때 축전을 교환해왔다. 수교 30주년과 35주년 당시에도 축전을 주고받았다. 하지만 올해는 격을 낮춰 외교장관 간 축전 교환에 그쳤다.

교도통신은 일본에서 열릴 예정이던 중-일 수교 40주년 기념행사 250개 가운데 약 40%인 100개가 취소되거나 연기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최근 보도했다.

반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도쿄(東京) 신주쿠(新宿) 구 신오쿠보(新大久保) 인근에서는 ‘한일축제 한마당’ 행사가 모두 예정대로 개최됐다. 29일 일본 극우세력 30여 명이 행사장에 나타나기는 했지만 충돌은 없었다. 행사장에는 매일 일본인 1만여 명이 찾았다. 이는 양국 간 외교 갈등이 없었던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신각수 주일 한국대사는 행사 개막식에서 “한일 양국 간에는 여러 갈등 관계가 있지만 경제협력과 인적, 문화교류를 통해 좋은 방향으로 발전해왔다”고 말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