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국방 “글로벌호크 도입 곧 결실”

軍 “美의회 수출 승인할 것”… 미사일 막판 협상과 연계
무인기 탑재중량 조율중

한국과 미국의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이 조만간 타결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800km로 늘리는 방향으로 사실상 합의한 가운데 무인항공기(UAV)의 탑재 중량과 민간용 고체연료 로켓 개발 허용 등 나머지 현안을 놓고 막판 조율을 하고 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5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사일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 “현 상태는 거의 막바지 협의가 진행되는 단계”라며 “자세한 내용을 확인 못 하지만 합의되는 대로 주말이라도 여야 의원에게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한국군의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현행 300km에서 800km로 늘리고 탄두 중량은 종전 수준(500kg)을 유지하면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일부 의원의 지적에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늘리는 데 초점을 두고 협상 중”이라고만 말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도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이 막바지에 있다”며 “한국이 주장했던 (사거리 연장) 논리에 따라 (미국이) 많이 근접한 상태이고 협상이 끝나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미사일의 탄두 중량(500kg)과 동일한 구속을 받는 UAV의 현 탑재 중량을 최대 2t까지 늘려 첨단 무인정찰기의 도입과 독자 개발을 금지해 온 족쇄를 풀 방침이다. 김관진 장관도 이날 “미국의 고(高)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의 도입이 곧 결실이 있을 것”이라고 밝혀 이 방침을 확인했다.

김 장관은 “(글로벌호크를) 구매하려면 미국 의회의 판매 승인이 필요해 현재 (양국 간) 실무 접촉이 계속되고 있다”며 “지금은 (미국이) 수출을 승인한다, 안 한다는 단계가 아니라 가격이 비싸 낮추는 협상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군 고위 당국자는 “미 의회가 글로벌호크의 한국 판매를 곧 승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판매 가격이 계속 올라 이를 우리 예산 수준에 맞추는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군 당국은 글로벌호크의 대당 도입 가격을 4000억 원으로 예상했지만 최근 9400억 원까지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한국은 독자적 대북 정보력 확보 차원에서 2005년부터 미국에 글로벌호크 4대의 판매를 요청했지만 주변국의 반발과 미 의회의 판매 승인 지연, 가격 문제 등으로 도입이 계속 미뤄져 왔다. 글로벌호크는 20km 상공에서 첨단레이더(SAR)와 적외선 감시 장비로 지상의 30cm 크기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첩보위성급 전략무기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