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사일협상 타결]800km 미사일, 연구개발은 이미 끝나

[한미 미사일협상 타결]1~2년내 생산 가능… 정부 의지-예산이 관건

“기술적으로는 어려움이 없고 연구개발도 사실상 끝났다. 정책적으로 얼마나 의지를 싣느냐, 예산이 얼마나 뒷받침되느냐에 달려 있다.”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한국군이 보유가 가능해진 사거리 800km 탄도미사일의 개발 능력에 대해 한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에 따라 개발 완료까지 1, 2년이면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영근 항공대 교수는 7일 “국방과학연구원(ADD)에서 내부적으로 미사일 개발을 위한 준비절차가 끝난 것으로 안다”며 “그동안 탄도미사일 개발 기술을 꾸준히 축적해온 만큼 개발과 실전 배치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식 국방부 정책기획관(육군 소장)도 브리핑에서 “국내 기술진이 이번 협상 결과에 상당히 근접한 기술을 갖고 있다”며 “다만 구체적인 무기화 시기는 기술 개발 및 야전시험, 예산 투입 등을 고려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보안을 유지하느라 아직 방위사업청에 협상 진행 경과를 설명해주지 못해 무기개발체계를 어떻게 할지 이제부터 논의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당장은 사거리 확대보다는 탄두중량 증대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당장 사거리 800km짜리 미사일을 만들기보다는 탑재중량을 점차 늘려가며 사거리도 점진적으로 늘릴 계획”이라며 “한반도 여건상 사거리 500km짜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민간인 피해 우려 때문에 육상으로 쏘기가 어렵고 해상 발사를 할 경우 주변국에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이번 미사일지침 개정을 염두에 두고 올해부터 향후 5년간 2조5000억 원의 미사일 관련 예산을 국가 중기재정운영계획에 편성해 달라고 예산 당국에 요청해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이후 예산은 차기 정부가 편성하게 된다.

국방부는 이달 말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만나 미사일지침 개정을 평가한 뒤 국장급 실무그룹을 만들어 후속조치를 다룰 예정이다. 여기에는 양국의 국방부와 외교(국무)부, 합동참모본부, 방위사업청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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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