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조세부담률, 美-中-日보다 높아

복지선진국 유럽보다는 낮아

주요 대선후보들은 각자 ‘방법론’은 달라도 모두 차기 정부에서 조세부담률(국내총생산 대비 조세의 비중)을 지금보다 높이겠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누가 대통령이 돼도 국민의 세금(稅金)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각 당이 구상하는 조세부담률의 증가 속도는 엇비슷하다.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현재 19%인 조세부담률을 21%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도 8월에 발표한 자체 세제개편안에서 “조세개혁 과제를 모두 달성하면 조세부담률이 2017년 21.6%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구체적 수치를 내놓지 않았지만 “우리의 조세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보다 낮다”며 어느 정도 높이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부는 고령화 및 복지지출의 확대 추세를 감안했을 때 향후 조세부담률이 자연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중기 재정전망에서 조세부담률이 내년 19.8%, 2014년 20.2%, 2015년 20.4%, 2016년 20.5% 등으로 매년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과도한 복지 확대로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지는 건 경계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OECD 회원국의 조세부담률 평균치는 2009년 기준 24.6%로 한국보다 5%포인트가량 높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복지 선진국인 유럽 국가들보다 낮지만 일본(15.9%) 대만(12.3%) 등 주변국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