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남북관계, 햇볕정책-상호주의와 다른 제3의 길 모색”

■ 외교안보 공약 발표

공약 밝히는 朴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남북 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외교·안보·통일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5일 밝힌 ‘신뢰 외교와 새로운 한반도’는 대북·외교정책의 종합판이다. 박 후보는 “우리의 대북정책도 유화 아니면 강경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에서 벗어나 진화해야 한다”며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이나 이명박 정부의 상호주의가 아닌 ‘제3의 길’을 모색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후보 측은 “비핵화나 남북 간 신뢰의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대북 지원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각종 대북 지원안에 미국 중국 러시아 국제기구 등을 끌어들여 안보리스크를 줄이고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올해 2월 핵안보정상회의 기념 국제학술회의 때부터 밝혀온 ‘6·15 및 10·4 선언을 존중하겠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아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 이후 보수층의 반발을 감안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됐다.

○ 3단계 민족공동체통일방안 계승

박 후보는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기초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발전하겠다”며 통일정책으로 ‘평화정착→경제공동체 건설→정치통합’의 3단계 통일방안을 제시했다. 1994년 김영삼 정부가 발표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 완성’의 3단계 통일방안과 맥이 닿는다. 박 후보 측은 역대 정부의 통일방안 중 여야 협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후보는 단계별로 그에 맞는 지원 계획을 선보였다. 1단계 평화정착 단계에서는 대북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개성공단 국제화, 지하자원 공동개발 추진을 제안했다. 개성공단에 있는 경제협력협의사무소의 역할을 확대하고 사실상 상주대표부 역할을 하는 남북교류협력사무소를 서울과 평양에 각각 설치하겠다고 밝힌 것도 눈에 띈다.

2단계 경제공동체 건설 단계에는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가 가동된다. 북한의 전력 교통 통신 등 인프라 확충과 나진·선봉 등 북한 경제특구 진출 등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는 공약들이다. 박 후보 측은 “비핵화라는 전제하에 한국만이 아닌 중국, 러시아 등 국제사회와 함께 지원한다는 점에서 10·4선언에서 약속한 사업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필요하면 국회 동의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핵과 안보는 강력한 대처 의지 표명

박 후보는 안보에 대한 의지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포함한 포괄적 방위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별도의 국방 공약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박 후보는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같은 상황에서 부처 간에 입장 차가 노출됐고 한일정보보호협정 같은 외교안보 정책에서 혼선이 있었다”며 “청와대 내에 외교·안보·통일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가칭 국가안보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가안보실은 노무현 정부 때 국가안전보장회의(NSC)처럼 상시 조직과 회의체가 결합된 형태가 될 것이라고 후보 측은 설명했다.

난제인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 후보는 기존 6자회담과 유엔,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의 협력 외에 ‘한미중 간의 3자 전략대화’를 새롭게 제시했다.

○ 10년 꿈꿔온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박 후보는 유럽 통합의 모태가 된 ‘헬싱키 프로세스’를 본떠 동북아시아 협력을 위한 ‘서울 프로세스’를 제안했다. 박 후보는 “동아시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발전을 위해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역사·영토 갈등에 대해서는 “우리의 주권이 침해되는 상황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10년 전부터 구상해온 남북한-러시아-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관통하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 구상도 밝혔다. 2002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회담 때부터 밝혀온 숙원 사업이다. 윤병세 외교통일추진단장은 “유럽 러시아 중앙아시아가 모두 철도에 관심이 크기 때문에 남북 간 문제만 푼다면 꿈이 아닌 국가 대전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文 “NLL 단호하게 지킬 것”

한편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이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홍재철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NLL을 법적으로 영토선이라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단호하게 지킬 것”이라며 “국기나 애국가를 부정하는 세력과 정치적 연대를 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