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시진핑 시대 개막]시진핑號 어디로 갈까… 中전문가에게 듣는다

“對韓 우호 유지… 美와 갈등 깊어지고 넓어질 것”

《 “미국과의 전략적 대립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미국은 중국이 마땅히 누려야 할 전략적 공간을 양보해야 한다.”(스인훙 중국 런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 “사상 해방을 심화시켜 개혁 개방을 보다 심층화하면서 중국식 사회주의 길을 가는 것이다.”(중국 중앙당교 조호길 교수) 15일 공산당 총서기로 선출된 시진핑(習近平) 시대가 맞게 될 안과 밖의 과제에 대해 중국 전문가들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진단했다.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15일 시진핑 부주석에게 공산당 총서기직과 함께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까지 이양한 것에 대해서는 정치 개혁을 위한 결단이라는 평가와 현실적인 궁여지책이라는 해석이 엇갈린다. 》
대외정책

스인훙(時殷弘·사진) 교수(미국연구중심 주임)는 시진핑 총서기 체제에서 대외정책은 당분간 현재 기조를 유지하겠지만 미국과의 갈등과 경쟁이 더욱 격렬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미국 대통령 대선에서 중국 때리기가 진행됐다.

“중-미 관계는 국제현안 금융 무역 등 다방면에서는 협조가 깊어지지만 전략상 대립이 점점 심각해지고 대립의 범위가 넓어질 것이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뿐만 아니라 전략 무기, 우주, 인터넷 컨트롤 등에서 경쟁이 훨씬 심각하고 격렬해질 것이다.”

―중국에서도 대미 강경론이 있나.

“강경론과 유화론이 팽팽하다. 중국의 대미 정책은 미국의 대중 정책이 어떤가에 따라 출렁거린다. 미국은 중국에 마땅히 줘야 할 전략적 공간을 줘야 한다. 중-미 양국은 서로 상대방의 핵심이익을 존중하고 핵심이익이 아닌 방면에서 타협하고 협력해야 한다. 서로의 발전노선을 존중해야 한다.”

―중국과 주변국 관계가 별로 좋지 않다.

“필리핀 베트남 등과의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는 지난해보다 좀 나아졌지만 여전히 긴박하다. 인도와도 별로다. 특히 일본과는 전대미문의 격렬한 갈등을 빚고 있다. 일본이 중국의 주장을 받아들일 때까지 중국은 계속 고강도로 격렬한 대응에 나설 것이다. 미국은 과거 10년, 특히 최근 3년 동안 중국의 전략적 공간을 압박하는 조치를 취했다. 동맹을 강화하는 등 군사부문에서 두드러진다.”

―한국과의 관계는 어떨까.

“중한(中韓) 간에는 교역 규모가 늘어나면서도 경제 마찰이 빚어지지 않은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정치적으론 북한 문제 등으로 종종 관계가 냉랭해지기도 하는데 짧은 시간 내에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지만 중국의 대한(對韓) 우호 정책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시진핑 시대에는 북-중이 정상적 국가관계로 갈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2002년 2차 북한 핵 위기가 불거진 후 중국은 북한과 정상적 국가관계로의 변화를 추구했다. 이 때문에 2009년까지 중국과 북한은 긴장관계였다. 하지만 2009년 가을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평양 방문 이후 양국 관계는 동맹 관계를 더욱 확인했다. 저우융캉(周永康) 상무위원이 2010년 북한을 방문해 열병식에 북한 지도부와 함께 참석했다. 양국이 1961년 조약을 체결할 때의 수준은 아니지만 조약은 유효하다. 북-중이 동맹 관계라는 증거는 아주 많다.”

―북-중 동맹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는가.

“김정은 북한 정권이 중국에 아주 비우호적이지 않는 한 동맹은 계속될 것이다. 미국과 파키스탄처럼 매우 복잡하고 불안정한 동맹 관계지만 말이다.”

―북한의 어떤 비우호적 조치를 말하나. 제3차 핵실험….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엄중히 해치는 것, 중국의 충고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 등이다. 3차 핵실험을 해도 2009년 이전의 (정상국가를 추구하는) 양국 관계로 되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왜 중국은 북한을 감싸려고 하는가.

“중국은 북한 내부의 혼란, 불안정이 두렵다. 북한의 안정이 북핵 문제보다 중요하다.”

[바로잡습니다]

◇본보 11월 16일자 A22면 ‘시진핑號 어디로 갈까…’ 기사에서 북-중 양국이 중조(中朝)우호협력조약을 체결한 해를 ‘1953년’에서 ‘1961년’으로 바로잡습니다.

베이징=이헌진 특파원 mungchi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