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녹색성장을 한반도 (전체) 차원에서 논의할 때가 됐다. 남북한 간에 정치적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린 이코노미 분야에서는 상호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윤병세 서강대 교수)
“녹색을 화두로 북한과 가까워지는 것 자체가 하나의 신뢰 구축 과정이다. 북한이 조금만 마음을 열고 도움을 청하면 우리가 이 분야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문정인 연세대 교수)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측 외교안보정책 좌장격인 윤 교수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측 문 교수는 남북관계를 풀 열쇠로 녹색성장 분야의 협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19일 서울 롯데호텔 크리스털볼룸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동아일보, 채널A등이 공동 주최한 ‘그린코리아 2012’ 국제심포지엄에서다.
○ “남북 ‘그린 데탕트’ 시대 열어야”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 평가로 시작한 이날 심포지엄의 초점은 자연스럽게 대선후보들의 기후변화 관련 공약으로 이어졌다. 특히 김상협 대통령녹색성장기획관이 기조발표에서 “남북 간 녹색성장 협력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되는 ‘그린 데탕트’가 가능하다”고 설명하자 패널들의 관심은 그 주제로 옮겨갔다.
윤 교수는 “녹색성장처럼 호혜적인 분야는 한반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력해나가야 할 분야”라고 밝혔다. 다만 윤 교수는 “녹색 데탕트는 남북한 간에 여러 분야에서 신뢰가 증진돼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만큼 그것이 실현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문 교수는 “북한이 대외적으로 개방되기만 하면 나진·선봉이 (기후변화로 길이 열리고 있는) 북극 항로의 동북아시아 물류 거점이 될 수도 있다”며 “기후변화는 북한에 저주이자 동시에 축복”이라고 분석했다. 또 “북한의 식량난을 심화시키는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나무 심는 작업이 시급하다”며 “문 후보가 당선되면 가장 먼저 벌일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 측의 윤영관 서울대 교수는 이날 양수길 녹색성장위원장이 대독한 발표문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서 긍정적 측면은 계승하고 미진한 부분은 더욱 내실을 기하면서 해나가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 “녹색성장 어젠다 지속 추진”
여야 후보 측은 녹색성장 정책을 차기 정부에서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현 정부가 성공적으로 해 온 기후변화 정책을 많은 부분에서 이어받아 발전시키겠다는 것이 박 후보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문 교수도 “녹색성장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쥐고 있는 이니셔티브라는 점에서 한국 역사를 통틀어 가장 큰 업적”이라고 평가했다.
참석자들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설립에 대해 아직 국회 비준을 받지 못했고 국제기구라 하기엔 회원국 수가 부족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사무국 유치에 성공한 글로벌기후펀드(GCF)에 대해서도 재원 확보와 운영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기획관은 “GGGI나 GCF가 한국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망한다. 모두가 함께 만드는 공동의 자산이라는 인식을 갖고 지속적으로 이끌 초당적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4회째를 맞는 이번 그린코리아 국제심포지엄에는 도미닉 바턴 매킨지앤드컴퍼니 글로벌 회장과 성창모 한국녹색기술센터 소장 등 국내외 관계자 45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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