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18/나는 유권자다]당선작에 들지는 못했지만 귀담아들을 만한 제안들

“부정선거 확정 판결 땐 재선거 비용 내게 하자”
“원가조차 못 버는 농사 최저가 보장제 도입을”

‘나는 유권자다’ 프로젝트에서 접수한 제안 중에는 비록 당선작에 들진 못했지만 귀담아들을 만한 목소리가 많았다. 최종 심사까지 올라왔으나 당선작에서 아깝게 밀려난 14건의 제안을 보면 정치쇄신(4건)과 복지국가(3건)에 관한 내용이 주종을 이룬다.

정치쇄신 분야에선 타당성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파격적 제안이 많았다. 오숭철 씨는 △모든 선거 결과 10% 이하 득표자나 정당에 선거비용 지급하지 않기 △선출직 부정선거에 관한 재판은 사건 발생 6개월 이내에 3심 재판 완료 등을 제안했다. 최병옥 씨는 ‘부정선거 판결 확정시 재선거 비용을 부정선거를 저지른 당사자가 부담하는 법률을 제정하자’고 했다. 양성용 씨는 △대선과 총선 같은 해 실시 △선거 출마자격 요건 강화 △공천후보자 정당발전기금 납부 제도화 등을 주장했다. 선거로 인한 국고 낭비를 줄이고 정치인의 무분별한 출마를 막는 데 초점을 맞춘 것들이다.

복지국가를 위한 아이디어도 눈에 띈다. 이흥윤 씨는 ‘군사회복지사를 법제화해 군인과 그 가족들에게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자’고 했다. 현재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제도만으로는 군의 사망사고나 부적응 병사관리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건구 씨는 공공시설물 설치 시 장애인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지를 사전 심의하는 ‘핸디캡 법 제정’을 제안했다. ‘군 복무 중 다쳐 의병 제대할 경우 만기전역으로 호봉을 인정해주자’(김학종)는 의견도 나왔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안도 이어졌다. 김양철 씨는 ‘경비로 일하기를 원하는 고령자 백수들을 야간 순찰대로 임용하자’는 구상을 밝혔다. 심야에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일자리도 늘리는 1석 2조의 효과가 있다는 것. 김현서 씨는 편의점과 PC방에서 일했던 경험을 소개하며 ‘최저임금을 매년 최소 10% 이상 인상하자’고 말했다.

이외에도 23년째 농사를 짓고 있다는 이흥용 씨는 ‘농산물 최저가 보장제’ 도입을 희망했다. 농사를 하다 보면 생산비 원가도 안 나오는 일이 빈번해서다. 농산물 최저가 보장제란 국가가 농산물 시장에 개입해 농가의 소득을 일부 보장하는 제도다.

이남희 기자 ir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