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10~22일 미사일 발사 예고]통진당 “실용위성이면 나로호와 다를것 없어”

정부와 정치권은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가 코앞으로 다가온 대선 정국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다. 특히 여야는 신경을 곤두세웠다. 박근혜-문재인 ‘빅2’ 후보가 접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미묘한 흐름 변화로 연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연합뉴스, AP통신, 신화통신 등 국내외 통신사들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대선 전에 미사일을 발사할지 확실하지 않지만 대선 전 발사가 이뤄지더라도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북한은 2007년 선거 때도, 최근 총선에도 개입했고 이번 대선을 앞두고도 지나칠 정도로 개입하고 있다”며 “북한이 선호하는 후보가 있겠지만 (로켓 발사가 대선에) 영향력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이전과 달리 시간은 북한 편이 아니라는 것이며 중국도 (북한이) 민생에 중점을 두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대응’ 기조를 정했다. 정부는 1일 북한의 발표 직후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어 당분간 면밀히 주시하며 대처하기로 했다. 3일에는 안호영 외교부 1차관과 임성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미-일-중-러 4국의 주한 대사를 접촉해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임 본부장은 4일 미국을 방문해 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 반응은 미묘하게 엇갈렸다.

조해진 새누리당 대변인은 2일 “북한은 핵과 미사일 협박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깨뜨리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북한은 그동안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저지하고 야당 후보가 승리해야 한다고 공공연하게 선동해 왔는데 미사일 발사 협박도 그 연장선이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1일 공개질문장을 통해 “북남 공동선언을 외면하고 정상회담 대화록이라는 걸 들고 나와 우리 최고 존엄을 모독한 박근혜는 자신의 선 핵포기 공약이 이명박의 ‘비핵개방3000’과 무엇이 다른지 밝히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측의 박광온 대변인은 “북한은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군사적 용도의 장거리로켓 발사 계획을 즉시 중지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새누리당도 북한의 로켓 발사를 빌미로 ‘북풍’을 조장하고 선거 국면에 이용하고 싶은 욕망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진 대변인도 “민주정부는 대화에도 강했고 대결에서도 늘 이겨 왔지만 이명박 정권은 대화에도 무능했고 대결에서는 늘 패배했다”며 “한반도 평화 정착에 새누리당 정권이 무능한 정권임을 보여주는 증거 사례”라고 주장했다.

반면 통합진보당은 북한의 로켓 발사는 실용위성 발사 차원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대변하는 논평을 냈다. 김미희 대변인은 “북측 주장대로 실용위성이 분명하다면 발사에 실패한 나로호와 다를 게 없다”며 “우주조약에 기초한 자주적 권리인 만큼 문제 삼을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종북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승헌·조숭호·손영일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