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보는 대선]<10>신영무 대한변호사협회장

포퓰리즘의 그림자에서 탈출하라

요즈음 외국에 나갈 때마다 깜짝 놀라곤 한다.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실감하기 때문이다. 우리를 보는 시선에서 느낄 수 있다. 현지 상사 주재원이나 교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느낌이 사실로 확인된다. 호감을 표하는 현지인이 부쩍 많아졌다는 것이다. 서툰 한국말로 인사를 해오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호감의 근원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다.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함께 이루어낸 나라이다. 그것도 반세기 만의 일이다. 세계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기적과도 같은 일이다. 기적의 근원 역시 바로 우리 자신이다. 우리는 우수한 자질과 저력을 지닌 민족이다.

선진국 진입을 목전에 둔 대한민국은 만만치 않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세계 경제는 위축되고 있고 쉽게 풀 수 없는 난제들이 즐비하다. 중산층의 붕괴와 양극화, 청년실업, 저출산과 고령화, 가계부채, 공교육의 붕괴와 고비용의 사교육 등 시급한 과제가 적지 않다. 심화되는 사회적 갈등과 통일 문제 역시, 더불어 해법을 모색해야 할 문제들이다. 이는 차기 대통령이 짊어져야 할 숙제이기도 하다.

대통령선거가 이틀 남았다. 그동안 후보들이 내놓은 정책이나 공약들에서 포퓰리즘의 그림자를 발견하게 된다. 당선에 몰두하다 보니 현실성이 결여된 정책들이 경쟁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듯싶다. 그 정책들이 제대로 집행된다면 나라살림이 거덜 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앞선다.

바람직한 차기 대통령의 상(像)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다. 무엇보다 자신이 선거기간에 내걸었던 공약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인기도 의식하지 않는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국가의 미래를 보는 큰 시야에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정하고 그 기조를 바탕으로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5년 단임제의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역시 안보를 챙기는 대통령이다. 두말할 필요가 없다. 국가안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끝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을 개혁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대통령이다.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한국의 기적은 교육이 바탕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능력별 경쟁을 허용해 공교육을 살려야 한다. 그러면 경제적 약자에게도 큰 기회가 생길 수 있다. 적절한 경쟁이 훌륭한 인재를 만든다.

셋째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에 힘쓰는 대통령이다. 기본은 역시 법치주의의 완성이다. 법과 원칙을 올바로 세워야 사회적 갈등이 해소된다. 그래야 국민의 마음이 편안해진다.

마지막으로 넷째는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높여줄 대통령이다. 일시적 인기에 영합하지 않으면서 선진국 진입과 통일시대를 준비할 지도자가 필요하다. 소신을 가지고 시대적 사명을 뚝심 있게 수행하는 용기와 헌신을 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