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선택 박근혜]‘센 총리’ 등장 예고… 국정 2인자 될까

“정치적 지분 있고 세대-지역에서 반대쪽 인사 기용해야” 목소리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를 구성해 국정을 운영하는 데 국무총리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총리·국무위원의 권한과 정책 책임성이 미흡해 ‘제왕적 대통령제’로 비판받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총리가 국무회의를 사실상 주재하면서 정책을 주도하고 조정하도록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 당선인 측 안대희 정치쇄신위원장도 9월 “(새 정부에서) 책임총리제를 실시하겠다”며 총리가 3배수 정도의 국무위원을 제청하면 대통령이 이들 중에서 국무위원을 임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헌법 87조 1항에는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의 김종필 총리, 노무현 정부의 이해찬 총리를 제외하면 총리가 제청권을 실제로 행사한 사례는 거의 없다. 따라서 공약대로 총리가 장관을 추천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갖고, 정책 결정을 주도하게 된다면 명실상부한 ‘2인자’의 위상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헌법상 총리의 역할은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총리에 대한 임면권도 대통령이 갖고 있다. 이 때문에 관가에서는 “총리에게 장관 3배수를 제청하라고 하면 사전에 대통령의 의중을 살핀 뒤 명단을 올리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총리의 위상 강화는 대통령이 어떤 인물을 총리로 임명하고 ‘운영의 묘’를 살리느냐에 달려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종수 연세대 교수는 “진정한 책임총리제를 실현하려면 정치적인 지분을 확보하고 있으면서 세대·지역 측면에서 당선인과 대립각에 있는 인물을 총리로 임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