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시대-시도지사 릴레이 인터뷰]<3> 김문수 경기지사

“복지재정 정부가 대고, 집행은 지방에서 맡아야”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24일 오전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가진 동아일보 채널A 공동 인터뷰에서 “중앙 권한을 대폭 이양해야 성공하는 대통령이 된다”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과감한 지방 분권을 주문했다. 경기도 제공

“중앙이 8할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6할만 갖고, 도시 주택 일자리 복지 등 지방이 잘할 수 있는 권한을 내려주면 대통령도 국민도 행복해집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24일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가진 동아일보·채널A 공동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이같이 주문했다.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막고 지방차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2할 자치’를 ‘4할 자치’가 가능하도록 중앙 권한을 대폭 이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터뷰는 박성원 채널A 정치부장이 진행했다.

―박 당선인에게 바라는 것은….

“박 당선인과는 같은 학년, 같은 세대다. 당 대표 경선과 이번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두 번 진 경험이 있다. 첫 여성 대통령으로서 남녀평등과 남북통일이라는 민족사적 대업을 이루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능가하는 역사에 남는 훌륭한 대통령이 됐으면 한다.”

―수도권 규제 해소를 위해 새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하나.

“저출산 인구감소 시대를 맞아 수도권 인구도 줄고 있다. 인구 억제 위주의 수도권 정책은 철이 지났고 국가의 성장잠재력도 떨어뜨린다. 규제 일변도의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대폭 손질해서 수도권을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 일본 도쿄와 맞설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대한민국 대표선수로 육성해야 한다. 지방차별 우려에 대해서는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도 국내 중핵도시로 키워 나가면 된다.”

―새 정부는 경색된 남북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나.

“북한이 툭하면 판문점이다 애기봉이다 폭격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국방안보가 당연히 첫 번째로 중요하다. 그러나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 남북평화 위에서 협력할 일들도 많다. 경기도의 경우 말라리아 공동 예방 사업, 임진강 홍수 방지 등을 하고 있는데 모든 게 중앙정부의 감독과 승인이 필요하다. 중앙이 독점하고 있는 대북 교류에 지방과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면 정부가 나서지 않고도 남북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복지가 강조되면서 중앙은 물론이고 지방정부의 복지 재원이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복지는 많을수록 좋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돼서는 곤란하다. 균형 잡힌 복지가 아니면 오래가지 못한다. 국가적 재앙인 저출산을 막기 위해서는 출산 보육 교육을 중앙정부가 100% 책임져야 한다. 재원을 지방으로 떠넘겨서는 안 된다. 또 중앙정부는 부처별로 150가지의 복지 업무를 가지고 따로 놀고 있다. 경기도는 이것을 1곳으로 모은 ‘무한돌봄 사업’을 펼쳤고, 이제 전국적 복지정책으로 자리매김했다. 획일적 복지가 아니라 개인별 지역별 맞춤형 복지가 필요한 때다. 재정은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업무는 직접 수혜자와 접촉하는 지방으로 과감히 넘겨야 한다.”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 과제는….

“경기 북부 지역에 염색 도금 섬유 공장이 많은데 종업원은 대부분 외국인이다. 국내 젊은이들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직종을 선호한다. 한마디로 국내 글로벌 첨단기업을 많이 육성해야 하고, 외국 유수의 연구개발 및 첨단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그러나 각종 규제로 일자리 만드는 데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경기 화성에 유니버설스튜디오를 유치하는데 그 땅이 국유지다. 땅값 싸움만 5년을 했고 아직 착공도 못 했다. 같이 시작한 싱가포르는 2년 전에 오픈해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다. 파주출판단지에 문화시설을 집어넣으려니까 중앙정부가 출판만 하라고, 그건 특혜라고 안 된다고 한다. 이런 건 특혜 좀 줘야 한다. 현장에 해법이 있다. 규제를 확 풀어야 산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가 정치 논리로 지연되고 있다.

“GTX는 단순한 지역 사업이 아니다. 국가의 미래가 걸린 교통혁명이다. 가장 빠르고 편리한 교통수단이다. 신도시는 서울에서 30분 이상 걸리면 성공 못 한다. 일본의 교외 신도시 다수가 도쿄와 떨어져 몰락한 사례가 이를 증명한다. 따라서 GTX는 수도권 공간 배치에도 일대 혁신을 가져온다. GTX와 KTX가 연계되는 교통환승시스템도 이미 구축돼 있다. 실행만 남았다. 안 그러면 수도권은 공동화된다. 국가 광역교통망에도 확정됐고 동탄 신도시 주민이 이미 8000억 원을 내놨다. 정부는 일부만 부담한다. 그런데 정치권 눈치 때문에 시행을 늦추고 있다. 박 당선인이 반드시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주한미군 공여지 90%가 경기도에 몰려 있지만 중앙정부 지원이 미흡하다.

“용산 공원 조성은 1조5000억 원을 전액 국고로 부담했다. 반면 경기 동두천시는 60년 이상 경찰서 소방서도 없이 기지촌으로 피해를 보며 살았다. 여기는 보상을 한 푼도 안 해 주고 지자체가 알아서 땅을 매입하라고 한다. 이건 아니다. 이젠 국가가 국방안보를 위해 희생한 주민들은 챙겨야 한다.”

―남은 임기 동안 꼭 챙겨야 할 도정은 무엇인가.

“공무원들의 부패 청산이다. 처음 도지사 때 꼴찌에서 1등까지 올라갔다. 가장 깨끗하고 청렴한 공무원, 섬기는 공무원을 만들겠다. 또 이미 언급했지만 GTX를 경기 북부 의정부까지 연결하는 것을 추진하겠다.”

정리=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 김문수 경기지사 인터뷰는 26일 오전 8시 10분 채널A에서도 방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