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여성 매춘실태 ‘뻥튀기’ 파문

애틀랜타市, 과장 보고서로 예산 타내 흥청망청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도 주먹구구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동남부 지역지인 애틀랜타저널(AJC)은 애틀랜타 시의 내부 감사 보고서 등을 인용해 당국의 인신매매 보고서 조작 의혹을 특집기사로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시와 경찰이 현지에 인신매매로 유입되는 한국 매춘 여성 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연방정부로부터 막대한 예산을 타내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데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국 등 외국 여성의 성매매 등에 관한 국무부 보고서도 정확한 근거 없이 주먹구구로 작성돼 인신매매 범죄 소탕에 소요되는 예산을 낭비하고 다른 나라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 애틀랜타 거주 아시아 여성 8명 중 1명이 성노예?
보도에 따르면 애틀랜타 경찰은 2005년 인신매매 범죄 근절을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이 시급하다며 연방정부에 예산지원을 요청, 60만 달러를 타냈다.

2000년 제정된 연방인신매매방지법을 근거로 연방 법무부가 "미국 내 외국 여성 인신매매를 매년 15%씩 줄이자"는 목표 아래 지방 정부에 대한 관련 예산 지원에 나선 이듬해였다.

이를 위해 애틀랜타 경찰은 "도시의 상황이 엄중하다. 애틀랜타가 인신매매범들에게 포위됐다"며 "13세에서 25세 이하의 아시아계 여성 약 1000명이 애틀랜타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는데 이들 피해자 중 다수가 한국여성"이라는 보고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애틀랜타에 거주하는 아시아계 여성 8명 중 1명이 성노예'라는 어이없는 통계였는데도 법무부는 애틀랜타 경찰에 3년간 45만 달러, 애틀랜타 시에 15만 달러를 각각 지원했다.

◇ 실제 인신매매 피해 미미…예산 흥청망청
이번 태스크포스에는 조사관 2명과 형사 1명, 한국어 통역 1명이 합류했다. 법무부는 예산 지원을 발표하면서 애틀랜타에서 2005년부터 2년 간 인신매매 피해에 노출된 216명의 여성을 확인했다는 경찰 보고서를 인용했지만 2008년 7월 발표된 법무부 감사결과 실제 피해자는 4명에 불과했다.

애틀랜타 경찰은 이에 대해 피해자 수를 산정한 시 공무원이 퇴직해서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다는 해명을 내놨다. 애틀랜타 경찰은 과장 보고서를 근거로 확보한 예산을 경찰에 봉급을 주고 차량과 컴퓨터를 구입하는데 썼다.

태스크포스는 2007년 1월 예산을 소진하고 해체됐다. 태스크포스 해체 전 새로 취임한 애틀랜타 경찰서장은 내부 감사를 통해 감독체계가 허술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 미국 전역의 대도시에서 인신매매 '뻥튀기'는 관행
지자체가 통계의 근거가 부족한 보고서를 내세워 국가 예산을 타내 잇속을 채우는 사례는 비단 애틀랜타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 매체는 인신매매 예산 확보를 위한 '뻥튀기' 수법은 미국 전역의 대도시에 공통된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로스앤젤레스는 49명, 수도 워싱턴 DC는 51명의 외국 여성이 인신매매 피해를 당했다는 보고서를 냈지만 감사 결과 두 도시 모두 단 한 명의 피해자도 확인되지 않았다.

인신매매 피해자를 구제하는 시민단체에도 3200만 달러의 예산이 지원됐지만 도움을 받았다는 피해자는 기대치에 훨씬 모자라는 상황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 연방정부 보고서도 주먹구구
국무부는 연례 보고서를 통해 매년 1만 5000명의 외국 여성이 인신매매로 미국에 유입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2010년 6월까지 지난 8년 간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연방정부가 체류 비자를 발급한 외국 여성은 1900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애틀랜타만 해도 아시아계, 특히 한국 출신 여성 다수가 성노예라고 경찰이 주장했지만 그동안 인신매매 조직으로부터 구출된 여성은 멕시코에서 잡혀와 강제 성매매에 시달린 소녀와 집안에서 노예 살이를 한 나이지리아 여성에 그쳤다.

조지타운대 국제이민연구소의 엘즈비에타 고즈지액 연구원은 인신매매 피해 외국 여성은 "지금 다 어디에 있는가"라며 국무부가 발표한 실태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톰 코번(공화·오클라호마주) 연방 상원의원도 "피해 외국 여성들의 수가 부풀려졌다면 정부가 엉뚱한 곳에 돈을 쓰고 있다는 얘기"라며 정확한 실태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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