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감면 이달중 연장될 듯

여야 “임시국회서 긍정 검토”… 정부조직법은 충돌 예고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기자간담회에서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이달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취득세 감면은 지난해 9월 정부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 조치로 시작됐으나 같은 해 말로 만료됐다. 새누리당이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가세하면서 15∼21일 사이에 개회될 것으로 예상되는 1월 임시국회에서 감면 연장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2일 취득세 감면 혜택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취득세 감면 혜택 연장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며 민주당 문재인 전 대선후보도 약속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이 원내대표는 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이라도 소관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에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핵심은 감면 혜택을 얼마나 연장할 것인지다. 1년 연장될 경우 지방세수는 2조9000억 원가량 줄어든다.

한편 이번 임시국회에서 새누리당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민주당은 쌍용자동차 해고자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해양수산부 부활,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등 박 당선인의 공약 실현을 위해 새 정부의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에 앞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해양부 부활에는 찬성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은 구체적인 안을 보고 찬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동용·고성호 기자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