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으면 죽어야” 막말 판사에 견책 권고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사기사건 재판에 출석한 60대 증인에게 “늙으면 죽어야 돼요”라고 막말을 한 서울동부지법 유모 부장판사(46)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리라”고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11일 권고했다. 견책이란 공무원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꾸짖는 것으로 정직, 감봉보다 낮은 단계의 경징계다.

양 대법원장이 이 의견을 받아들여 유 부장판사를 징계하면 사법부가 법정 언행과 관련해 법관에게 내리는 첫 징계처분이 된다. 다만 유 부장판사가 이의를 제기하면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징계가 적절한지를 따지게 된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