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중산층 별곡]선진국들의 중산층 복원 정책

■ 해외에선 어떻게…
스웨덴, 中企 지원해 일자리-소득안정 ‘두 토끼’ 잡아
영국, 근로자 고용 기업에 임금 - 교육비 일부 지원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한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중산층 살리기’에 힘을 쏟고 있다. 중산층을 복원함으로써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고 정치, 사회적 갈등을 줄인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나라별로 중산층을 되살리기 위해 채택하는 정책에는 차이가 있다.

영국은 일자리 창출에 중산층 회복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1998년부터 영국 정부가 추진해온 ‘일자리와 연계된 복지 프로그램’은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해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임금과 교육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초기에는 청년 구직자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점차 장년, 장애인 등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0년간 이 정책을 통해 185만 명이 일자리를 얻었고, 실업급여 신청자 수는 100만 명 정도 감소했다.

스웨덴은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으로 중산층을 살려냈다. 스웨덴 정부는 1990년대에 대기업에 유리한 조세제도를 바꾸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산업정책 분권화’를 추진했다. 이후 스웨덴의 지역별 대표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중산층의 소득 안정이 동시에 달성됐다. 2010년 기준 스웨덴의 전체 기업 가운데 중견기업의 비율은 13.0%로 한국(0.04%)과 차이가 매우 크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스웨덴의 ‘핵심 중산층’ 비중(중위소득의 75∼125%인 가구)은 46.5%로 독일(36.3%) 프랑스(37.3%) 등 다른 유럽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09년 집권한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로 무너져 내린 중산층 복원에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산층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교육기회 확대 △일과 가정의 균형 △공정한 근로여건 마련 △중산층의 소득 보전 △노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대 등 중산층을 보호하기 위한 5대 사업목표를 발표해 추진해 왔다. 오바마 정부는 올해 초 재정절벽(재정지출이 줄면서 경기가 침체되는 현상) 협상 과정에서도 중산층에 대한 감세 혜택을 유지하기로 하는 등 재집권 후에도 중산층 복원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