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조직개편안]중견기업 정책 흡수… 힘 세진 중소기업청

업계는 “부 승격 무산 아쉽다”

중소기업청은 지식경제부의 중견기업 정책과 지역특화발전 기능을 넘겨받아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중견기업 정책 수립과 집행을 모두 맡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지원기능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 대통령’을 자임하며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박근혜 당선인의 뜻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중기청은 1996년 개청한 뒤 상공부에서 중소기업 정책 기능을 넘겨받았다. 현재는 지식경제부의 외청(外廳)으로 중소기업 정책 수립과 집행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중기청의 부(部) 승격을 요구해왔다. 외청의 지위로는 중소기업 정책을 독자적으로 입법 발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부 승격 대신에 기능을 강화하고 위상을 높이는 방안을 선택했다.

중견기업 정책 이관과 관련해 중기청은 “창업기업→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를 일관성 있게 구축할 수 있게 됐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손톱 밑 가시’도 꼼꼼히 살펴 일한 만큼 보상받는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역특화발전 기능을 넘겨받은 데 대해서는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 중기청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해 지역 중소기업을 밀착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중앙회 조사 결과 국민의 77%, 중기 최고경영자(CEO)의 76%가 중소기업 전담조직의 장관급 승격이 필요하다고 답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며 “최종 확정 때는 중소기업계의 여망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