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스스로 결단할 때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반대 기류가 야권을 넘어 보수적 시민단체까지 번져가고 있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어제 “언급하기도 민망한 제보가 점입가경”이라며 “이 후보자를 청문회장에 세워도 되는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묻고 싶다”고 박 당선인까지 끌어들였다. 애국국민운동대연합 등 보수단체들은 청와대 앞에서 “국민의 마지막 신문고인 헌재소장 후보자가 국민 정서를 거스른 판결과 부조리로 점철돼 있다면 앞으로 누가 헌재 판결을 믿겠는가”라며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치졸한 문제들”이라고 말했듯이 고구마 줄거리처럼 계속 터져 나오는 이 후보자 관련 의혹들은 ‘결정타’는 아닐지라도 국민 정서를 거스르는 내용이 많다. 특히 헌재 재판관으로 재직할 때 주말과 공휴일에 경기 성남시의 집 근처 음식점에서 45차례 400여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쓴 것은 아무래도 지나치다. 업무추진비는 공휴일과 주말에는 사용이 제한되며 관할 근무지를 벗어나서도 쓸 수 없다. 이 후보자 측은 “주말에 헌법연구관들과 등산 등 여가 활동을 하면서 쓴 것”이라고 했지만 구차한 변명처럼 들린다. 가족과 식사를 하고 업무추진비 카드를 써서 세금을 낭비했다면 공인 의식이 없는 사람이다.

청와대는 “헌재 소장은 헌법적 가치를 지킨다는 차원에서 보수적인 철학이 필요하다”며 이 후보자 인선에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후보자로 인해 자칫 ‘보수적 인사는 반칙과 특권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부도덕한 집단’이라는 잘못된 선입견이 확산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더욱이 이 후보자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특권의식에 갇힌 듯한 언행으로 헌재 안에서도 신망을 얻지 못했다니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헌재를 통솔할 헌재소장으로 적절한지 의문이다.

이 후보자는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21, 22일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해 낙마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의혹이 명쾌하게 해소되지 않으면 새 정부에도 부담이 될 것이다. 더구나 인사청문특위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어제 “이 후보자가 새누리당 청문위원에게 청문회 질문 내용을 사전에 조율하는 듯한 문건을 작성해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 말이 사실일 경우 새누리당이 ‘부실 청문회’의 책임을 뒤집어쓸 수도 있다. 이 후보자가 스스로 결단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