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보 누수-균열, 안전과 직접 연관없다”

■ 국토부-환경부, 4대강 감사 결과에 반격

움푹 파인 상주보 18일 경북 상주시 도남동 상주보에서는 보 위로 넘친 물이 하류로 흐르지 못하고 균열이 생긴 콘크리트 블록 사이로 흘러들어 가고 있다. 흙과 모래도 쓸려가면서 콘크리트 블록이 침하되고 있는 상황이다. 감사원은 전날 4대강 사업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상주=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안전과 수질에 문제가 있는 총체적 부실이다.”(감사원)

“연속 4개의 태풍에도 이상 없었다. 안전에 문제 없고, 수질 개선 문제는 긴 호흡으로 봐야 한다.”(국토해양부, 환경부)

현 정부가 4년 동안 22조2000여억 원을 투입한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을 둘러싸고 정부 기관 간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다. 권도엽 국토부 장관과 유영숙 환경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전날 감사원의 4대강 감사 결과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감사원과 해당 부처 간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은 보의 안전성 문제와 준설량, 수질 문제 등이다.

○ 보의 안전성 공방

감사원이 보의 설계 자체가 잘못돼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발표한 데 대해 국토부는 감사원 지적에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4대강 보는 높이 4∼12m 규모의 대형인데, 설계는 4m 이하 소규모 보 기준을 적용했다는 게 감사원의 주요 지적 사항이다. 보를 통과한 물의 유속이 강해서 바닥이 움푹 파이면 보 자체를 쓰러뜨릴 수 있기 때문에 바닥이 파이지 않게 감세지(減勢池)를 설치해야 하는데 소규모 보 기준으로 보를 설계하다 보니 감세지가 없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16개 보 중에서 15개 보에서 바닥이 파이는 세굴 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4m 미만 기준이라는 게 따로 없다”라며 “감사원의 지적이 잘못됐다”라고 밝혔다. 현재 하천 설계 기준은 15m로 통일돼 있다는 것.

세굴 현상에 대해서도 안시권 국토부 수자원정책관은 “바닥이 파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 보수 공사만 하면 보의 안전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창녕함안보, 달성보, 강정고령보 등 3개 보에서 허용 균열폭(0.43∼0.75mm)을 벗어난 균열이 나타났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권 장관은 “누수와 균열은 보의 안전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현재까지 발견된 부분은 에폭시 보강 공법 등을 통해 보강을 끝냈고 앞으로 추가 발견되는 부분도 지속으로 보강하겠다”라고 말했다.

○ 과다 준설인가, 아닌가

현 정부가 4대강 사업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내세운 주요 근거 중 하나가 홍수를 막기 위한 준설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천 바닥에 쌓인 흙을 걷어내면 수위가 낮아져 홍수를 예방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감사원은 구간별로 홍수 위험을 제대로 감안하지 않은 채 과도하게 준설했다고 지적했다. 4대강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1000년에 한 번 있는 홍수도 견딜 수 있는 구간에서도 땅을 파 공사비를 낭비했다는 것이다.

권 장관은 “홍수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에 따른 이상 가뭄에 대비해 물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라고 말했다.

○ 수질 문제도 이견

감사원은 수질 관리 기준을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 중심으로 관리해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당시에는 하천의 수질 관리는 BOD 중심이었고 2009년 7월에야 COD가 기준이 됐다”라며 “감사원이 지적했듯이 일반 하천에나 적용하는 기준을 4대강에 적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4대강 수계 조류 대책을 세우지 않아 지난해 대규모 조류 발생을 초래했다는 감사 결과와 관련해 유 장관은 “과거에도 나타났던 현상으로 사업계획 검토 때 녹조 발생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반영했다”라고 말했다.

세종=황진영 기자·이성호·김철중 기자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