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 “복지공약 다 지키려면 年25조 국채 필요”

재정학회 정책토론회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복지 공약을 모두 이행하려면 연간 25조 원의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전 장관은 18일 한국재정학회 주최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새 정부에 바라는 재정 개혁 방향’ 토론회에서 “박근혜 정부가 복지예산을 세출 구조조정과 세제 개혁으로 충당한다고 했지만 여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국채 발행의 길로 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은 “현재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이 낮으니 당분간 복지를 늘려도 되겠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일본의 경우도 이 비율이 불과 20년 만에 60%대에서 230%까지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5년마다 국가부채비율 한도를 법에 명시해 우리 스스로 재정의 ‘족쇄’를 채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홍동호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관리관(차관보)은 “새 정부의 공약 이행 재원 135조 원 가운데 연간 소요분인 27조 원의 일정 부분을 지출 구조조정으로 조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원윤희 시립대 교수는 “하나의 방식으로는 135조 원을 조달하기는 불가능하다”며 “세출을 줄이고 세수를 확보해야 하는데 지하경제 양성화가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보건복지부 장관인 최광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지하경제를 국내총생산의 20%로 본다면 262조 원 규모다. 여기서 20%인 52조 원 정도를 양성화하고 10% 세율로 과세하면 매년 5조 원이 추가로 확보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부가세율 상향 조정 △술 담배 개별소비세 증세 △소득세 면세점 동결 △자산소득과 금융소득 과세 강화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