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개편 후속조치]‘블랙홀’ 미래부, 우정사업본부까지 삼켰다

R&D-ICT-산학협력 등 ‘박근혜 노믹스’ 총집결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박근혜 노믹스’의 총집결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초분야부터 실용·응용분야까지 모든 연구개발(R&D), 정보통신기술(ICT), 산학협력, 콘텐츠, 우정사업 분야까지 모든 분야가 미래부로 통합된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22일 “미래부는 창의력과 상상력에 기반한 창조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당선인의 의지에 따라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말했다.

미래부 산하에는 과학기술과 ICT를 전담하는 차관을 각각 둬 과학기술계와 정보통신계의 의견을 모두 반영했다. 과학기술 차관 소속으로는 △과거 과학기술부 기능 복원 △교육과학기술부 산학협력 △지식경제부 신성장 발굴 △총리실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교과부 산하 기초기술연구회 △지경부 산하 산업기술연구회가 포함됐다.

ICT 차관 소속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 융합·진흥 기능 △행정안전부 정보보안, 정보문화 기능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 콘텐츠 광고, 정보통신 진흥 △소프트웨어 진흥 기능을 이관 받게 됐다.

기존 방통위는 규제 기능 위주로 축소된다. 장관급인 위원장의 위상은 유지된다. 유민봉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는 “방송통신기술 진흥 정책은 경쟁적 기술적 특성이 강해 미래부로 이관되고 방통위는 공공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방송에 대한 규제 기능을 관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 내 1조 원이 넘는 방송통신발전기금도 미래부로 넘어간다.

교과부의 경우 과학기술 기능에 이어 산학협력과 특성화 대학도 미래부에 빼앗기게 돼 초중등, 대학입시 업무로 대폭 축소됐다. 지경부도 기존 응용 R&D 분야에 이어 산하 기관인 우정사업본부까지 미래부로 넘겨주게 됐다. ICT 정책 조정을 담당하는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폐지된다.

미래부가 사실상 ‘공룡부처’가 된 데 대해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했다.

한 정부 고위 관료는 “관료사회는 덩치가 커지면 문제가 생긴다. 솔직히 우정사업본부의 택배와 예금이 미래창조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인수위 내부에서도 “과학기술계와 정보통신계 사이의 예산 나눠 먹기 식으로 흐르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라는 경계의 목소리가 있다. 미래부가 지나치게 비대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유 간사는 “당선인이 갖고 있는 창조경제와 미래 먹거리 창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