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준 총리후보 전격 사퇴]朴정부 출범 한달도 안남았는데 장관 자리 다 채우지 못할수도

■ 인사 첫단추부터 어긋나

첫 과반 득표 당선 이후 ‘조용한 인수위’를 표방하며 순항하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최대 위기를 맞았다. 29일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두 아들의 병역 면제 논란과 부동산 투기 의혹의 벽을 넘지 못하면서 후임 총리 인선과 조각 등의 일정이 모두 꼬였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다음 달 25일 정권 출범 전까지 정부 구성을 마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 총리 후보 물색부터 난항 예상

박 당선인 측은 당초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 초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보내 인사청문회 일정을 최대한 당길 계획이었다.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총리 후보가 장관 제청권을 행사하는 형식으로 내각을 구성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구상은 모두 물거품이 됐다. 김 후보자가 사퇴함에 따라 총리 후보 인선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당초 박 당선인은 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법치주의와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2가지 키워드를 내세웠다.

김 후보자 지명에 앞서 박 당선인 측은 법조계 출신들을 중심으로 총리 후보를 물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무제 김능환 전 대법관과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목영준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이 총리 후보로 거론된 것도 이런 배경이었다.

하지만 김 후보자가 사퇴한 만큼 ‘총리 콘셉트’에 변화를 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언론 검증과 인사청문회를 어렵지 않게 통과하려면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는 인사를 찾는 게 급선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미 인사청문회를 거친 인사 중에서 총리 후보를 물색할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박 당선인과 손발을 맞춰온 인사 중에서는 안대희 전 대법관과 김장수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이미 인사청문회를 거친 ‘검증된 인물’이다.

○ 정부 출범 전 내각 구성 가능할까

총리 후보자 인선이 꼬이면서 내각 인선도 자연히 순연될 수밖에 없다. 또 새로 지명할 총리 후보자의 이력이 경제부총리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등 다른 인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여기에 정부조직 개편안이 얼마나 빨리 국회를 통과하느냐도 변수다. 박 당선인은 현재 15부2처18청인 정부조직을 17부3처17청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경호처를 경호실로 승격하는 청와대 조직개편 내용도 정부조직 개편안에 담겨 있다. 하지만 이런 개편안에 대해 국회에서도 이견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조직 개편안마저 국회 처리가 지연되면 내각 구성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가 출범하는 최악의 사태가 현실화된다.

5년 전인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정부조직 개편안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총리 후보자 인준동의안이 지연됐다. 또 일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까지 겹치면서 정부 출범 뒤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 노무현 정부의 장관 3명이 참석하는 헌정 사상 유례없는 상황이 연출됐다. 국무위원 정족수(15명 이상)를 채우지 못하자 전임 정부의 국무위원들을 ‘대리 출석’시킨 것이다.

‘총리 인선 지연→내각 인선 순연→정부 출범 파행’이란 최악의 도미노 현상을 막기 위해서라도 박 당선인은 인선에 최대한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

‘시간과의 싸움’을 넘어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후보자만 20명이 넘는다. 일각에서는 총리 후보자 인선을 마치는 대로 인선의 속도를 내기 위해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부터 임명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재명·윤완준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