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3차 핵실험 후폭풍]朴 “北 4차, 5차 핵실험해도 협상력 안높아져”

국방부 “2, 3일내 추가 핵실험 가능성 면밀 감시”
美 핵우산 약속… 하원, 北 테러국 재지정 법 발의

웃음짓는 북한군 13일 북한 신의주 압록강가에 있는 북한군 경비초소에서 남녀 하전사(병사)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강 건너 중국 랴오닝 성 단둥에 있던 동아일보 기자의 카메라에 잡혔다. 여성 병사가 착검한 소총을 메고 있다. 단둥=변영욱 기자 cut@donga.com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북한이 아무리 많은 핵실험으로 핵 능력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국력을 소모하게 된다면 결국 무너지는 길을 자초하는 것”이라며 “옛 소련이 핵무기가 없어서 무너진 게 아님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인수위원회 외교국방통일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이 4차, 5차 핵실험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북한의 협상력이 높아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북한의 3차 핵실험은) 세계적으로 고립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말한 것보다 한층 수위가 높아진 발언이다.

그는 “(대선 공약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강력한 억제에 기초한 것이지 유화정책이 아니며, 북한이 이렇게 나왔을 때의 상황도 상당 부분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변화될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당선인은 “앞으로 북한이 찬물을 끼얹고 어깃장을 놓으면 그것(신뢰 프로세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이명박 대통령과 통화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핵우산을 통한 확장 억제전략을 포함해 한국 방어 약속을 다할 방침임을 명백하게 재확인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일리애나 로스레티넌 미 하원 중동·북아프리카 소위원장(공화·플로리다) 등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 8명은 12일(현지 시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2013 북한 제재와 외교적 승인 금지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군 당국은 이날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을 실전 배치한 사실을 밝혔다. 순항미사일은 이지스 구축함과 한국형 구축함 등에 탑재된 사거리 500∼1000km의 함대지 잠대지 미사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군은 △사거리 800km 탄도미사일 개발 가속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발사차량을 선제 파괴하는 ‘킬체인(Kill Chain)’ 조기 구축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체제 발전 계획 등도 공개했다. 정찰위성을 2021년까지 전력화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추가 핵실험 여부와 관련해 “3번 갱도(남쪽)에서도 핵실험 준비가 다 돼 있어 상시적으로 가능하다. (핵실험이 실시된 12일부터) 48시간에서 72시간까지는 관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14, 15일에도 추가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홍수영 기자·워싱턴=신석호 특파원·손영일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