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당선인이 관료출신 장관 줄줄이 임명 진짜 이유는

관료 대혁명 통한 공약재원 마련 기대
세출절감해 81조 마련 목표… 자발적 관료혁신없인 불가능
내부사정 밝은 인물 내세워 정부사업 근본적 개혁 추구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6개 장관 대부분을 해당 부처 관료 출신들로 임명한 배경에는 ‘관료 대혁명을 통한 정부 개조’라는 키워드가 깔려 있다는 게 당선인 측의 설명이다.

인수위의 한 핵심 관계자는 14일 “박근혜 정부 성패의 핵심 키워드는 ‘6 대 4(세출 구조조정으로 60%, 세입 확대로 40% 공약 재원 마련) 원칙’을 이뤄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며 “이는 자발적인 관료들의 대혁신이 받쳐줘야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 6 대 4 원칙은 왜 혁명인가

당선인은 대선 공약 재원으로 필요한 134조5000억 원 중 61%인 81조5000억 원은 세출 절감, 39%인 53조 원은 세입 증가로 마련하겠다고 발표해왔다. 박 당선인의 공약 재원 마련 방안은 2008년 공부 모임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화두 중 하나였다고 한다. 박 당선인은 대선 국면 이전인 2011년 국정감사 때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 해외 각국의 재정건전화 정책 성공사례를 보면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증가가 6 대 4 정도의 비율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당선인 측이 6 대 4 원칙을 통한 재원 마련 성공은 사실상 대한민국 국가 개조에 맞먹는 일이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그만큼 쉬운 과제가 아니라는 것을 뜻한다.

인수위 측 핵심 관계자는 “5년 전 이명박 인수위가 각 부처에 일괄적으로 예산 10% 절감 마련 방안을 가져오라고 했더니 모두 경비 축소 방안만 가져왔다”며 “경비 축소나 인력 구조조정을 통한 세출 절감은 규모에 한계가 있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게 박 당선인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축소, 부처 간 중복 사업 폐지 등을 통해 관행화되어 있는 정부 사업을 재배치하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데 이는 해당 부처와 이익단체들의 엄청난 저항을 극복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인수위가 대선 공약을 만들 때 검토했던 재원 마련 방안을 다시 살펴본 결과 △향후 인구 변화에 따른 복지비 지출 규모의 변동 가능성 △SOC 사업의 지가와 물가 상승 변동 여부 등의 일부 변수가 남아 있지만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인수위는 구체적인 예산 절감 방안을 정부 출범 후 각 부처에 내려 보낼 계획이다.

○ 관료 출신 장관, 자발적 관료 개혁 기대

박 당선인 측은 재원 마련이 가능하려면 관료의 의식개조와 관행 타파가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당선인 측은 관료들이 인수위 초반 박 당선인의 공약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을 확대 재생산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부처별로 예산 절감 계획을 내라고 했지만 시늉만 했고 기획재정부는 1월 말까지 제출하라고 한 공약 재원 마련 대책을 아직 내지 않고 있다. 부처마다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과 예산을 늘려야 하는 부처이기주의가 세출 구조조정의 최대 걸림돌이라는 판단이다. 다만 임기 초기에 점령군처럼 측근 인사들을 부처에 내려 보내 윽박지르는 형태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판단도 동시에 갖고 있다.

당선인 측의 한 관계자는 “관료들의 자발적인 동력 없이는 박근혜 정부의 성공은 불가능하다”며 “내부 관료 출신 중 평판이 좋고 추진력이 강한 인사를 장관으로 보내 관료들이 자발적으로 장관과 함께 국가 개조 사업에 나서도록 하겠다는 게 당선인의 뜻”이라고 말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