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14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구상과 관련해 “현재 상황(북한의 3차 핵실험)은 이런 생각을 진전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박 당선인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에서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전 일본 중의원 의장을 만나 “박수는 양손이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고노 전 의장이 전했다.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도 “박 당선인이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보여줄 때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진전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북한이 도발하면 협상하고 보상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긴요하다”면서 “북한의 핵 도발은 전 세계를 적으로 돌리는 것이며 이를 통해 북한이 얻을 것이 없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국제사회의 공조를 강조했다.
또 박 당선인은 “한일 공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과거사 문제로 (한국의) 국민정서를 자극하고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일본의 우익화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어 “양국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역사를 직시하고 역사로부터 배운다는 진지한 자세가 쌍방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관방장관 시절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을 사죄한 ‘고노담화’를 발표했던 고노 전 의장은 “일본의 정치 후배들이 우리 시대 문제를 우리 세대에서 해결하고 젊은이들이 새 시대에서 활약하도록 해줘야 한다”고 화답했다. 그는 “12년 전 일본 전철역에서 일본인을 구하려다 희생된 한국인 청년의 고귀한 행동을 계기로 한국인에게 더욱 큰 감사와 신뢰, 존경을 갖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당선인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미국의 비핵화 정책과 갈등을 빚을 소지가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미 의회조사국이 5일 발간한 ‘한미관계(US-South Korea Relations)’ 보고서 개정판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좋았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한미 공조체제가 박 당선인 취임 뒤에도 탄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부 분야에서 불협화음을 낼 소지가 있다”며 △북한 핵문제 △방위비 분담 △원자력협정 개정 △경제협력을 4대 갈등 예상 분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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