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국정목표 발표]DMZ에 환경공동체… 남북 ‘그린 데탕트’ 추진

① 통일-안보 분야

인수위 오늘 해단식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행복제안센터 직원들이 2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대통령 기록관으로 옮길 자료들을 정리해 운반하고 있다. 인수위는 22일 해단식을 갖고 48일간의 활동을 마감한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1일 국정 목표와 과제를 발표하면서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을 외교 국방 통일 분야의 최상위 개념인 국정 목표로 설정한 점이 눈에 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행복한 통일 지향”을 시대적 소명으로 밝혔다. 대선 공약에선 ‘통일’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다.

인수위는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 ‘그린 데탕트’를 통한 환경공동체 건설을 내세웠다. 접경지역, 비무장지대(DMZ), 백두산 화산 등에 대한 공동 연구와 개성공단 내 신재생에너지 단지 조성 등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린 데탕트는 현 정부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가 정책 과제로 제시한 개념이다. 통일 재원 마련의 법제화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통일계정(통일항아리) 마련을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북한에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비전코리아 프로젝트’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인권법 제정 등 북한인권 개선 노력도 통일 여건 조성 계획으로 내세웠다.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로 이어지는 3단계 통일 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 방안의 계승 발전도 추진 계획에 포함됐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큰 틀을 유지하되 북한 핵실험 여파로 안보가 강조된 모양새다. 국정 목표와 전략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표현이 없는 대신 하위 개념인 국정 과제로 제시됐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강력한 억지에 기초한 대북 정책이지 단순한 유화 정책이 아니다”라는 박 당선인의 말을 포함시켰다.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서울-평양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는 여건을 감안해 검토하는 것으로 후퇴했다. 영유아 임산부 등 북한 취약 계층에 대한 ‘순수 인도적 지원’은 국제기구와 협의해 시기와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선 공약에 없었던 6자회담 재개와 비핵화 프로세스 재개 여건 조성이 추진 계획에 포함됐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확고한 국방 태세 확립을 위해 능동적 억제 전략 개념을 발전시켜 북핵·미사일 시설 타격을 위한 통합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미사일지침에 따라 미사일 능력 확충, 실질적 타격 능력 확보를 위한 ‘킬 체인’ 구축, 적 미사일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발전도 추진 계획에 포함됐다.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군 주도의 단일 전구(전쟁구역)사령부 구성과 한미연합전투참모단의 신(新)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사병의 18개월 군 복무 단축에 대해 김장수 대통령국가안보실장은 기자들에게 “임기 중 시작은 해야 한다. 임기 중 다 마치는 건 확답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