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국정목표 발표]“한국판 아크로폴리스 만들어야”

국책사업 공감대 형성위해 국민 참여 ‘공론위’ 신설 추진
대통합위, 11개 방안 보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대통합위원회가 대형 국책사업을 진행할 때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한국판 아크로폴리스’인 공론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합위는 최근 인수위 활동을 마치며 공론위 설치를 포함해 국민 통합 방안 11개를 마련했다.

21일 위원회안에 따르면 공론위는 세금 5000억 원 이상이 드는 대형 국책사업에 반대하는 의견을 접수하면 국책사업 담당 공무원, 반대하는 이해당사자, 전문가, 일반 국민들로 배심원단을 꾸린다. 배심원들의 토론 과정에서 국책사업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설득하고 반대 의견을 반영해 국책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토론 과정을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일반 국민도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이명박 정부 때 국민의 공감 형성 없이 진행됐다고 비판받은 4대강 사업을 반면교사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합위 관계자는 “그리스 아크로폴리스처럼 국민이 직접 토론에 참석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 전반에 협상하고 타협하는 건전한 토론 문화를 확산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합위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갈등조정업무를 통합해 대통합위 산하에 갈등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동남권 신공항처럼 지역 간에 갈등이 발생하거나, 노사 분쟁 등이 벌어지면 갈등 조정에 나선다는 것. 대통합위는 재외동포재단을 격상시켜 이민청을 설립하는 방안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청은 해외에 퍼져 있는 동포 720만 명 중 능력 있는 인사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기구다. 대통합위의 다른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복수 국적을 허용하는 추세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합위는 ‘국정과제위원회’ 산하에 청년위원회, 지역발전위원회와 함께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활동하게 된다. 박 당선인은 이 제안서를 보고받은 뒤 검토를 거쳐 취임 이후 최종 확정하겠다는 뜻을 위원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