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국정목표 발표]세수확대 논의委 설치… 복지 증세 현실화되나

② 경제-고용 분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내놓은 국정과제에서 기존 대기업 중심의 ‘양적 성장’을 국민이 중심이 되는 ‘균형성장’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성장이 복지에 우선한다는 기존 관점에서 벗어나 성장과 복지가 서로 ‘선순환’하는 경제를 만들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했다. 다만 핵심 공약사안이었던 ‘경제민주화’는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라는 용어로 대체되면서 전반적인 수위가 다소 낮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제 부문 세부과제로는 우선 올해 안에 ‘조세개혁추진위원회’와 ‘국민대타협위원회’를 설치해 복지공약 이행을 위한 세수(稅收) 확대의 폭과 방법에 대한 합의를 만들기로 했다. 논의 결과에 따라 비과세·감면 정비뿐 아니라 세율 인상 등 증세(增稅)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다.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통합 재정위험지수’를 만들어 활용하고 ‘재정구조개편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예산 구조조정에 나선다.

대기업 계열사 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행위’ 규제를 신설하는 등 기존 경제민주화 공약들은 상당 부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금융계열사의 일반 계열사 보유지분 의결권 한도도 당초 ‘개별 금융 계열사 기준 5%까지 낮추는 것’에서 ‘전체 금융계열사를 합쳐 5%로 낮추는 것’으로 더 강화했다. 류성걸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경제민주화란 말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다. 대선 공약들이 세부적인 내용에 다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유통구조 개선과 통신요금 경쟁 촉진 등을 통해 물가는 2%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환율 안정을 위해서는 추가 규제 대신에 선물환포지션, 외환건전성부담금 등 기존 제도를 조정하는 방식을 택했다.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정비할 방침이다.

실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정부와 소통을 강화하는 정책도 다수 추진한다. ‘청년 일자리 창출 경쟁력 평가지수’는 매년 2회 국내 100대 기업,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산출하되 범위를 조금씩 확대하기로 했다. 오프라인 청년지원센터 ‘꿈터’는 대학가나 서울 강남지역 등에 설치돼 일자리 상담창구와 회의실, 카페 공간 등을 청년 구직자들에게 제공한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에는 청년포털 ‘꿈틀’을 구축한다.

청년들의 해외취업을 돕기 위한 ‘K-무브(MOVE)’의 추진계획도 구체화됐다. 현재 7개 부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는 해외 청년일자리 사업을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가 조율하고 ‘K-무브 센터’ ‘K-무브 스쿨’을 해외 공관이나 정부 산하 교육시설 등에 설립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또 전국 16개 시도에 미래창조리더양성센터(K-LEAD)도 설립해 운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창조적 미래인재 10만 명을 양성할 방침이다.

이상훈·유재동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