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취임]군사압박으로 北 균열 유도… 한미 ‘레이건 모델’ 더 강화

워싱턴 한미국방협의체 회의

한미 양국 국방부는 21일(현지 시간)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제3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한 뒤 “한국 주도 연합방위 태세로의 전환, 연합 연습 및 훈련 강화, 연합 군사능력 증강 등 대한민국을 방어하고 북한의 도발과 침략을 억제하기 위한 연합방위 태세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의 3차 핵실험 등에 따라 월등한 연합 군사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체제 내구성을 이완시키는 ‘레이건 방법론’을 박근혜-오바마 2기 행정부에서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미국 레이건 행정부는 1980년대 당시 소련과 치열한 군비경쟁을 벌여 결국 소련을 재정난으로 무너지게 만든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패트릭 크로닌 신미국안보센터(CNAS) 아태안보국장은 3차 핵실험 직후인 이달 15일 워싱턴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공세적 봉쇄정책’이라는 개념을 제안한 바 있다.

실제로 한미 군 당국은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 이후 대폭 증가시킨 대북 정찰 및 군사훈련을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대북 정보활동과 미사일 방어능력, 무력도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임관빈 국방정책실장은 22일 워싱턴 특파원단과의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재정난으로 군사비 지출을 줄이고 있지만 아시아 지역, 특히 한반도 관련 예산은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핵 위협 유형을 구체적으로 분류해 상황별로 적용 가능한 대응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합의했다. 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작업은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손영일 기자·워싱턴=신석호 특파원 scud2007@donga.com